“대선문턱 국회” 정치력 겨루기(진단)

◎지각 정상화… 3당의 운영전략/국정주도 정당답게 민생 중점/민자/선거중립내각 상대로한 공세수위 고민/민주/「차별성」 강조 통한 독자영역 확대주력/국민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어느 국회보다 민자·민주·국민 3당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각기 대통령후보를 내고 있는 3당이 총선후 처음으로 원내에서 맞붙어 각종 현안을 놓고 정치력을 겨룬다는 점 또한 소중하다.더구나 이번 국회는 대선전의 바탕이 될 대통령선거법등 정치관련법안과 지지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내년도 예산안,추곡수매안건등 심의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그러나 노대통령의 9·18선언으로 여야가 없어진데다 조만간 선거중립내각이 구성될 예정이어서 각당이 무조건 대선의 이해득실만은 고집할 수는 없게 되어있다.이때문에 민자·민주·국민 3당이 모두 「무당적 대통령하의 정부」「집권당 없는 국회」에서의 국회운영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각당전략◁

우선 민자당은 「원내제1당」으로 위상이 재정립됐지만 사실상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아래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황인성정책위의장의 『과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다는 게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라는 언급이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비록 집권당의 위상은 벗었지만 책임정당으로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이다.

민주당은 과거와 달리 선거중립내각을 상대로 국회활동을 펴야하는 묘한 상황 때문인지 공세수위조절을 놓고 고심중이다.

이와관련,김대중대표는 『일방적인 비리 추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국정공동책임론」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대표 대선전략의 핵심인 「뉴DJ플랜」과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중립선거내각에서의 기본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보사부지매각사건·이동통신·한군수사건·경부고속전철등 대형국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려 대선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태세이다.

국민당도 민주당과 비슷하나 어찌보면 더욱 적극적이다.이번 국회를 통해 색깔있는 제3당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이를 대선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당의 한 관계자는 『정주영대표의 생각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야당상」정립에 있다』고 말해 「타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국회운영을 시사했다.

3당의 이같은 나름의 국회운영전략은 결국 대선경쟁과 맞물려 있지만 국회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의외의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임위쟁점◁

먼저 38조5백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 놓고 민주·국민당은 1조원 정도를 깎겠다는 방침인데 반해 민자당은 『공무원임금 3%억제등 긴축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입장이다.

또 영종도 신국제공항,경부고속전철사업등은 노대통령이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인데다 내치의 업적과 직결되어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민자당의 태도는 확고하다.『예산처리가 어려울 경우 가예산을 편성할수 밖에 없다』는 황정책위의장의 언급은 이들 사업에 대한 민자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증해주고 있다.

추곡수매안건은 지지표와 직결된 문제여서 한바탕 소란스럽겠지만 절충가능성이 전혀 없어 다음 국회로 넘겨지리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안기부법을 놓고는 또 한차례의 파란이 예상된다.민자당도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수사권의 범위와 예산축소및 공개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계속 고리로 걸고있는 지방자치법은 노대통령의 9·18선언으로 「약효」가 크게 떨어진 상태이며 대통령선거법,정치자급법등은 이미 서로의 입장타진이 끝나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지방자치단체 감사문제를 민자·민주·국민 3당총무가 이날 회동에서 권역별 합동감사로 잠정 타결한 대목은 향후 국회운영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날 합의는 잦은 국회공전으로 인한 국민의 비난여론과 모처럼 열린데다 그나마 40여일의 「짧은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게될 경우 3당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책임의식의 발로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기존 정당구조가 재편된 가운데 열린 초유의 국회는 대선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치열한 정치쟁점화와 격돌을 보이면서 비교적 순항하리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