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새 이웃” 새 출발 공감대/한·중 정상회담에 담긴 뜻

◎핵문제 대북한 「권유」 가능성 시사/이중과세방지·항공·해운협정 조기타결 전망/“외관보다 실질내용 더 진전” 평가

노태우대통령과 양상곤국가주석의 28일 한중정상회담은 사상 최초라는 상징적의미와 더불어 두나라가 대등한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까운 이웃임을 최고위 채널을 통해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로써 양국은 반세기 가까이 계속됐던 반목과 단절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절차를 마쳤으며 명실상부한 선린우호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게 됐다.

이날 회담에서 핵심의제가 됐던 양국관계증진방안과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정상은 「친밀한 새 이웃」이라는 인식의 바탕위에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선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론적으로 따진다면 이날 회담에서 합의·논의된 사항은 지난달 24일 한중수교당시의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양국간에 계속 논란을 벌여야 할 만큼 쟁점현안이 거의 없었다는 측면에서 이해된다.또 수교이후 한달여동안 양국이 특정사안에 대해 새로운 입장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우리측으로서도 노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해 반드시 중국지도부의 양보와 약속을 받아내야겠다는 강박관념은 없었다.

앞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었다.즉 정상외교특유의 상징성과 효율성을 가미해 모든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이었다.

○선린우호 본격화

이날 회담결과에 대한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양국이 한반도문제,특히 북한핵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북한을 의식하는 중국의 입장때문이다.그리고 우리정부도 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한반도문제와 관련,남북한당사자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양주석은 중국이 남북회담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의 진전을 환영하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돼 남북관계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핵문제에 있어서도 노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상호핵사찰의 조기실시가 필요하며 이에대한 중국의 긍정적 역할에 기대를 표명했다.이에대 위해 남북상호핵사찰의 조기실시가 필요하며 이에대한 중국의 긍정적 역할에 기대를 표명했다.이에대사찰문제는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남북한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 설명했다.

○남북한대화 중시

결국 중국은 지난번 한중수교과정에서 보였던 기조대로 통일문제를 비롯,남북한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셈이다.남북한문제에 관한한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것이다.우리쪽 시각으로 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종전까지의 「무조건 지지」입장에서 「선별적지지」로 바뀌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양주석이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국제적 고립탈피를 원하므로 남북한이 핵문제해결을 위한 협상과 대화를 계속하면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이는 중국이 핵문제와 관련,북한에 대해 적어도 「권유」수준의 영향력은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국정상은 한반도문제와는 달리 양국간 우호협력증진문제에 있어서는 흔쾌한 합의를 보았다.

노대통령이 제기한 양국간 분야별각료회의의 개최에 대해 양주석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양국간에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2중과세방지협정과 항공·해운협정의 체결,은행지점의 상호확대교환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조기타결의 전망을 밝게 했다.

중국측이 제8차5개년계획(91∼95년)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데 대해 노대통령은 『중국측이 희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양국은 이날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체결했고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했으며 경제공동위를 출범시켰다.

과거사문제,즉 6·25문제에 대해 양국정상은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6·25문제는 실무차원에서 충분히 얘기한 만큼 정상간의 만남에서는 과거문제 보다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자는게 양국 정부의 일치된 시각이었다.

동북아정세와 관련해서는 한중간의 협력이 이지역 안정을 위해 긴요하고 한중수교와 노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이지역에 남아있는 냉전의 분위기를 빠른 시간내에 제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두 정상은 의견일치를 보았다.

○“인식일치” 기쁘다

이날 회담은 당초 단독회담 30분,확대회담 50분을 합쳐 80분으로 예정됐었으나 정상회담 80분,확대회담 25분등 1백5분으로 연장됐다.단독회담에서는 국제정세·동북아정세는 생략된 채 양국관계와 한반도문제가 집중논의됐다.한관계자는 『외관상 드러난 것보다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의 분위기는 확대정상회담석상에서 양정상의 언급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노대통령은 『국제정세와 한반도문제 인식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고 양주석은 『국제관계전반,특히 남북관계전반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데 대해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북경=김명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