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소속의 무역위/대통령 직속기관으로”/무협 건의

한국무역협회는 26일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상공부에 소속돼 있는 무역위원회를 독립시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무협은 또 상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무역위원회 위원을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편 무역위원의 임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