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예산실장 이석채씨(인터뷰)

◎“84년 예산동결때 보다 더 진땀”/「방위비 소폭증액」 이해 국방부에 감사

새해 예산안편성의 실무책임자인 이석채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24일 이번 예산편성작업이 지난 84년의 동결예산편성때보다 더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팽창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경제안정기조를 전제로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낮춰잡으면서 예산을 짰다.경제성장률을 7%로 잡고 조세부담률을 예년수준으로 잡은 예산이라면 굉장한 긴축이라해야 한다』

­어떤점이 가장 어려웠나.

『감히 지난 84년의 동결예산편성때보다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다.동결때는 동결이란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었다.국가경쟁력강화부문에 자금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재원은 없어 다른 부문을 깎아야만 재원을 만들수 있었다.예산실직원들이 예산수요처에 「이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가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느냐」고 물으면서 작업을 시작했음을 이해해달라』

­편성과정에서 정치의 힘에 눌린 부문이 있었나.

『휘발유세를 목적세로 하고싶었지만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민자당과의 협의과정에서 4천5백억원정도 늘어난게 있지만 모두 중소기업지원이나 도로,지하철건설지원같은 지역성이 없는 부문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에 눌린 부분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에 5백억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해 역정치고려(민주당)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드시 시급했느냐는 차원에선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그러나 지역균형개발문제는 경제논리만으로 설명할 수없는 문제라고 본다』

­방위비증가율을 10%아래로 떨어뜨렸는데.

『국방부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유류값과 환율이 크게 인상되고 무기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정도인상률은 경상경비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방위비를 깎자고만 할게 아니라 군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먼저 있어야할 것이다』

­공무원봉급인상 3%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년도 국가임금정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취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었다.공무원들에게 앞장서서 희생하라는 표현에 다름아니다.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