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에 만전 기하겠다”/최 부총리(국무회의:24일)

◎외국인 투자허용 신고제로 변경

제41회 국무회의는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24일 상오9시부터 약2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의결안건은 비교적 많아 대통령안4건과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률안및 일반안등 7건,국무회의의 심의·의결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일반안건 8건등 모두 19건이 처리됐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92년도 제1추가경정예산안및 93년도예산안을 상정,의결토록하고 예산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

◎…이동호내무부장관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의결시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수수료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했으며 『이 법은 93회계연도부터 97회계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

◎…이수휴재무부차관은 소득세법개정안·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외자도입법개정안등 3개안건을 상정한뒤 『특히 소득세법개정안은 임금수준의 전반적인 상승및 소득계층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임금안정화 시책을 감안,중산층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득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이차관은 이와함께 『개인신규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중간예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등 납세절차를 간소화해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고.

이밖에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은 자금난및 인력난등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기술개발·설비투자등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해주도록 했다고 자세히 보고.

또한 『외자도입법개정안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 신고,예외적 인가로 외국인투자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

◎…조완규교육부장관은 교육법 개정안을 상정,『장애인 등 특수학교 교사도 초중등학교 교사와 같이 정교사 및 준교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겠으며 앞으로는 특수학교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초중등학교 교장·교감자격을 인정토록 하겠다』고 보고.

◎…노창희외무부차관은 한·중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안 ▲무역협정안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안 ▲경제·무역·기술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하면서 『한·중간 투자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중국투자를 촉진하고 양국간 경제·과학·기술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소방공무원징계령(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개) ◇소득세법 시행령(개)◇행정규제완화위원회 규정(개)

<법률안>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 ◇소득세법(개) ◇조세감면규제법(개) ◇외자도입법(개) ◇교육법(개)

<일반안>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한·중정부간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안) ◇한·중정부간 무역협정(안) ◇한·중정부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안) ◇한·중정부간 경제·무역·기술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안) ◇외자도입보고(안) ◇1992년도 제1회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3년도 국방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 ◇93년도 군인연금기금운용계획(안)및 92년도 군인연금기금운용계획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