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치유」·경쟁력 강화에 중점/내년 예산안 분석

◎방위비 처음 한자리수 인상 특징/경상경비·고정지출 최대한 억제/교원봉급분 지방정부 이관 큰 성과

38조 5백억원으로 이뤄진 새해예산안이 정부손을 떠나 국회의 심의로 넘겨졌다.

팽창예산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없지 않고,또 분석하는 잣대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새해예산안이 비교적 정치논리에 좌우되지않고 경제면에서의 「한국병치유」와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2대편성지주로 삼아 예산의 생산성향상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릴수 있을 듯하다.

새해예산안은 어느해보다 「산이 높고 골이 깊은」특징을 갖추고 있다.청사건물신축비가 동결되고 기본행정비가 6.1%증가에 머문데서 나타나듯이 경상경비와 고정지출이 최대한 억제됐다.방위비를 국가경쟁력과 무관한 측면에서 파악,처음으로 10%이하(9.8%)에서 머물게한 것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반면 국가미래,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에서 집중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중소기업지원에서 42.6%가 증가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22.2%가 증가한 대목들이 이번예산편성의 특징을 상징한다.과학기술진흥예산과 교육.인력양성지원예산들도 평균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잡혀있다.

한정된 자원의 국가경쟁력제고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는 그러나 복지부문에서 상당한 주름을 남기고 있다.복지부문전체예산규모가 7.3%증가에 그친 것도 그렇지만 생활보호대상자인 영세민의 수를 올 2백17만명에서 2백만명으로 17만명이나 줄여 이들에게 나갈 자금으로 생활보호수준향상재원을 마련한 것은 복지정책의 후퇴라는 공격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농어촌 문제를 비롯해 새해예산이 전반적으로 소득보전적 지출을 가능한한 억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새해예산안의 특징중 하나이다.이에대해 경제기획원당국자들은 한국병치유라는 차원에서 복지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었고 소득보전적지출삭감에서 그러한 시도가 행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예산은 사실 가장 어려운여건속에서 편성된셈이다.내년도 성장률을 7%,물가인상률을 5%로 잡아 안정성장기조유지를 전제하면서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제조업경쟁력향상,6공 공약사업마무리 등에 많은 재원투입을 요청받고 있었기때문이다.최각규부총리가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의 구조개혁」을 이야기하고 나섰던 것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다름아니었다.

가용자원의 생산성극대화를 위해 예산당국은 구조적인 몇가지 변화를 시도했었다.휘발유세를 목적세로 돌려 지방교부금비율의 적용을 피하면서 이를 전액 사회간접자본에 투입하려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휘발유세의 목적세전환은 민자당과의 협의과정에서 시기상조로 몰려 불발로 끝났지만 대신 중학교의무교육확대실시에따른 교원봉급분을 지방정부에 넘긴 것이나 광역상수도 연결관사업등을 지방재원으로 해결토록한 것등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모든 것을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해야하며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은 이번 예산의 예산외적인 소득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예산당국자들은 예산안국회심의와 관련,집권당의 존재유무를 떠나 내용으로 조바심낼게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이들은 특히 방위비가 경비자연증가분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공무원증원과 임금인상이 최대한 억제되었다는 점등을 들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강요된 예산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당국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의 생산성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듯 하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