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38조5백억 확정/각의 의결

◎올해보다 14.6% 늘어나/1인 세부담 1백15만원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4.6%늘어난 38조5백억원으로 확정,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중소기업지원,과학·기술투자등 산업의 경쟁력향상부문에 집중투자키로 했다.

국민1인당 세금부담액은 올해의 1백3만3천원에서 내년에는 1백15만4천원으로 11.7%가 늘어난다.그러나 국민총생산(GN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19.1%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재정투자로 내년중 인천∼안산,구리∼퇴계원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경부고속도로 수원∼청원간이 8차선으로 확장되며 경부고속전철·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또 중학교의무교육 실시확대로 읍면지역 중학교 1·2학년까지 수업료가 면제되고 공무원봉급은 내년 7월부터 평균3% 인상된다

정부는 이날 상오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년도 예산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중소기업신용보증확대·법정지방교부금정산·정당보조금증액등을 위해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3천17억원규모의 올해 추경예산안도 확정했다.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와 재특을 합친 전체사업비가 15조6천6백86억원으로 올해보다 14% 증액된것을 비롯,지방교부금 16%,인건비 13.4%,방위비 9.8%,기본행정비에서 6.1%씩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