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질서에 능동참여” 의지 천명/노 대통령 유엔연설의 행간

◎빠른 정세변화속 신뢰·이해증진 강조/“한반도문제 우리주도로 푼다” 재확인

노태우대통령의 22일 유엔총회기조연설은 넓게 볼 때 3가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동북아지역 국가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기본입장을 천명한 것이고 셋째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한국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다시 하나로 이으면 우리의 번영과 통일실현으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지구촌에 전한것으로 요약된다.

동북아국가간 대화의 기회마련 제의는 한중수교로 대변되는 이 지역에서의 급속한 정세변화를 기초로 한다.이 지역에서 일기 시작한 이른바 화해와 협력의 훈풍을 등에 업고 관련 국가간의 이해증진과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보조를 맞춰나가자는 것이 골자다.

이는 노대통령이 지난 88년 유엔총회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회의」와 맥을 같이 한다.당시 노대통령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관한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방안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배경설명을 덧붙였다.

그로부터 4년여동안 이 지역에서의 상황은 급속히 변했다.

우리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90년 한소,지난번의 한중관계가 정상화됐고 지난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으며 지난해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이어 지난번 부속합의서가 마련되는 등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틀이 마련됐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서간,특히 유럽지역에서 냉전이 종식됐으며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미국·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 접촉하는 등 숨가쁜 변화가 있었다.

아태지역에서의 별도기구창설이 일부 국가들에 의해 제안되기도 했다.

김종휘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88년 당시의 제안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얘기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여기에다 이해증진과 신뢰구축대목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즉 구체성과 유연성이 가미됐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남북한관계와 관련,남북상호핵사찰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핵개발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또 남북한 스스로의 힘으로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또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통일후의 기본입장에 대해서도 밝혔다.이는 새로운 구상의 제시라기 보다는 이미 수차례 밝힌 우리의 입장을 집대성한 것이다.그러면서 유엔을 비롯한 관계국들의 이해와 지지,협조를 촉구했다.이에대한 논리적 근거로는 세계적으로 남은 냉전의 잔재를 뿌리뽑으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만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형성이 가능하며 이를통해 세계적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21세기는 한반도의 통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엔의 역할·기능과 관련,노대통령은 갈리유엔사무총장이 최근 제출한 「평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나타냈다.갈리사무총장의 제안은 각국의 재정적 부담등을 통해 유엔에 의한 평화유지를 이뤄나가자는 것으로 향후 유엔의 위상을 가늠할 주요 문서로 평가되고 있다.노대통령은 이 제안이 각국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앞으로 이 제안의 논의과정,나아가 유엔을 통한 국제질서 논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이는 국제현안에 있어 우리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다.

노대통령은 또 핵학산금지조약의 연장을 전폭 지지하고 이번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국제적인 군축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선언했다.

유엔의 또다른 기능인 평화와 번영측면에 있어서도 노대통령은 저개발과 빈곤,질병,인권,환경 등 많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선·후진국간의 공동노력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들 문제에 있어 유엔으로서도 각국간의 이해가 얽혀 공동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 있어 우리의 참여수준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정부는 기여의 한계와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부터 참여하겠다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그만큼 우리의 입장,이익과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노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유엔이라는 무대를 십분 활용하여 세계에 우리를 알리고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유엔외교,정상외교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뉴욕=김명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