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대 어음남발 고의부도/헐값인수 유령회사 명의이용…백83명피해

◎사기단 19명 적발 8명 구속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이범관부장·이동호검사)는 21일 상습어음사기단 19명을 적발,이 가운데 「덕구파」두목 이덕구씨(58·안양시 비산동190)등 5명과 강병식씨(47·서울 송파구 오금동 진성빌라101호)등 사채업자 3명등 모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협 서울 길동지점직원 유명희씨(41)를 배임수재혐의로 입건하고 어음판매책 김매영씨등 10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1월21일 사채업자 강씨가 설립한 유령회사 덕송실업을 5천만원에 인수해 이회사 이름으로 당좌구좌를 연뒤 액면가 17억원어치의 어음과 수표를 발행,어음판매책 김씨등에게 헐값인 1억2천만원에 팔고 고의로 부도를 내는등 최근까지 모두 38억원어치를 발행,모두 3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함께 구속된 강씨는 지난해 11월 자본금 5천만원으로 덕송실업을 설립,12월에 수협 길동지점에 당좌를 개설한뒤 이를 사기단에 5천만원을 받고 팔아 사기단들이 고의부도를 내도록 도와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사기단들에게 백지수표및 어음을 넘겨주는등 편의를 제공하고 1백50만원을 받아쓴 수협직원 유씨를 입건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사기단은 은행간에 예금유치경쟁이 심해 은행에 당좌구좌를 연 회사의 대표변경신청이 들어와도 은행측이 회사인수자의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악용,사채업자들이 세운 유령회사를 인수해 이같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전문어음사기단이 발행한 부도수표및 어음의 피해자는 기업주등 모두 1백83명에 이르며,사기단이 인수한 회사는 덕송실업외에 부전공영·노병상사·신유물산 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