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문화 정착의 전기(사설)

우리는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창조의 전기를 맞고있다.

절대로 공명선거를 이룩할 것이고 이를 위해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이며 철저한 중립을 위해 당적을 떠난다는것,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결단이며 변화와 창조의 시발인 것이다.아울러 이와같은 결단을 추진하고 동참하며 흔쾌히 수용한 여당 대통령후보의 용단도 높이 평가할 일이다.두사람 사이 지음의 오고감이요,창조의 화음이다.

노태우대통령의 결단은 그래서 민자당 스스로도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야당이 이를 환영했다.이제 남은 일은 중립내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력을 다지며 공명선거를 꽃피우고 그 토대위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그일이 앞으로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니 이제 여기쯤해서 이른바 「관권」선거의 파장을 그치게 해야한다.그로인해 야기된 정치·사회적 현안들을 발전과 창조와 교훈의 측면에서 마무리해야 하리라고 본다.그동안 일파만파로 번졌던 관권선거 사태를 지난날의 교훈으로 삼아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수렴하여 정치발전의 계기로,또 민주화정착의 과정으로 명료하게 기록하자는 것이다.그렇게함으로써만 절대공명·중립내각·당적이탈의 결단은 더욱 큰 의미로 살아나는 것이다.

대통령이 당적을 떠난이상 대통령선거의 공명정당성은 확보됐다고 봐야한다.국정의 최고 책임자요 선거관리의 최고책임자가 철저한 중립아래 줄을 긋고 심판을 보겠다고 했다.정치권은 여기에 주목하고 대응해야 한다.국회의 파행·지자제선거시비에 종지부를 찍고 지극히 겸허한 자세로 국민앞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여야 모두 대선정국의 첨예한 정치갈등을 풀어야한다.당장 국회를 정상화하고 모든 현안을 원내로 수렴하며 그들 대통령후보를 정점으로 멋있는 한판 정치를 펼쳐보이라는 것이다.정략차원에서의 모든 정치적 소모전을 당장 그치라는 충고이다.

여기서 다시 지적컨대 「관권」파동은 한사람의 공직자에 의해 야기되었다.그러나 그로부터 빚어진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와 기강해이는 또한 얼마인지 모른다.이제 여기서도 벗어나야한다.김영삼 민자당총재도 지적했던바 오늘날 공직사회와 관련된한국병의 징후들­해이된 기강과 무책임과 무사안일,그리고 충성과 양심을 가장한 이기주의,출세주의등­은 선거관리 중립내각 아래서 척결돼야 한다.

거듭 강조한다.우리는 지금 이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크나큰 변화의 계기에 서 있다.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응답하느냐에 따라 우리 정치및 민주화 발전의 속도와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물론 모든 변화는 그때그때 위기요인을 안고있다.그러나 위기는 또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알아야한다.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선택해야할 가치는 변화의 물줄기를 발전과 창조의 계기로 돌려놓는 지혜와 행동이다.

이제 모두가 그동안 일그러지고 훼손됐던 주위의 모든것을 복원하는 일에 나서야한다.정치윤리와 사회규범,공직기강을 되찾아야겠고 함께 살며 창조하는 신뢰와 협동심을 가꾸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