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시비」없는 「축제선거」 준비하자(오늘의 눈)

노태우대통령은 홀로섰다.김영삼민자당총재도 홀로섰다.

두사람의 홀로서기 결단은 우리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신선한 충격이다.

「중립선거관리내각」과 「대통령의 집권당적이탈」의 결단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로써 건국이래 수십년간 우리의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던 관권선거시비는 이제 종언을 고하게됐다.

말로만의 중립선거보장이 아닌 확고하고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관권선거문제 해결과정에서 간간이 표출되었던 정부와 민자당의 갈등도 정치발전을 위한 산고였음이 이날로 드러났다.

이제 공정선거 문제에 관한한 여야의 시비와 소모적인 정치행태가 그야말로 불식되는 시점을 맞이했다.

노대통령과 정부가 연말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자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협의해 중립내각구성방안을 건의해 달라는 노대통령의 당부는 대통령 책임제하의 권력구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김총재와 민자당도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전면 포기했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관리자인 정부, 그리고여야후보가 똑같은 조건아래서 치러질 연말 대선은 국민적인 「선거축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공정한 선거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상 모든 문제는 정치권 자신들의 숙제로만 남게됐다.우선 첫번째 과제가 국회 정상화를 통한 정국안정이다.

산적한 민생현안도 그렇거니와 예산심의·국정감사등 할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단체장선거문제와 관권선거시비로 점철됐던 정치실권의 허송세월을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문제는 여야정당이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이라는 대의아래 절차와 시기조절을 협의하는 일만 남았다.대선을 볼모로 흑백논리만을 외쳐온 정치인은 이제 설땅이 없어졌다.

정국정상화에 이어 14대 대선을 축제분위기로 치른다면 92년은 우리정치사에 공정선거가 뿌리내린 원년이 될것이다.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한 6·29선언에 이어 집권당의 대통령후보경선,정부의 중립선거내각구성선언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치개혁이기때문이다.

어느누구도 공정선거라는 국민적인 여망을 거역해서는 안된다는 엄숙한 진이를 18일 우리는 다시 발견했다.<김경홍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