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위한 최대결단(사설)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민자당총재의 18일 청와대회동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대통령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집권 여당의 당적을 포기하겠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선언도 그렇거니와,선거관리 내각을 구성하는데 있어 여당은 물론 야당의 의견까지 수렴하겠다는 입장도 의외다.

김총재가 지난 16일 회견에서 내놓은 「중립적인 선거관리내각」구성안은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노대통령의 탈당이 추가돼 「중립적인 선거관리정부」로 발전했다.이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거국정부안을 전면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정국은 갑자기 노대통령의 임기말상황에서 「과도기」로 바뀐 느낌이다.

우리는 이번 회동결과에서 노대통령과 김총재의 확고한 공명선거의지를 재확인한다.물론 오는 12월 대선도 사상유례 없는 공정한 관리에 의해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한마디로 여야를 초월해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이로써 야당이 우려해온 관권불정선거의 소지는 원천적으로 사라졌다고 본다.따라서 관권선거를 염려해서 주장해온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도 당위성을 잃었다고 보아야 한다.

야당은 무엇보다 이번 결단으로 표출된 대통령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중립내각구성에 적극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대통령의 당적 포기가 파워게임을 증폭시키거나 정치 혼란으로 이어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당적 포기에 따르는 정치적 행정적 문제들을 수습할 대책이 먼저 수립·시행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와 민자당이 서둘러 공동대책위원회 같은것을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수 있다.또한 대통령의 당적 포기시기를 가급적 늦추어,대통령선거 공고와 더불어 탈당계를 내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만하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당적 포기」가 표류 정국에 새 국면을 열기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민자당은 노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다.그 당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착잡하겠는가.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다.노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당적 포기와 선거관리정부 구성을 천명했는데도 야당이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를 고집하며 정국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이 닥칠지 모른다.야당의 합리적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