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배격 극세탁도(사설)
수정 1992-09-17 00:00
입력 1992-09-17 00:00
노태우대통령은 김총재가 이번에 내놓은 과감한 난국 수습책을받아들여 곧 대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임기말에 개각을 하는 것이 통념상 정상이 아닐는지는 몰라도,악폐의 척결과 국정쇄신을 위한 차원이라면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김총재의 관권선거배격선언과 정부의 개각방침으로 이제 정국은 국면전환의 전기를 맞았다고 본다.연기군 관권선거 폭로로 빚어진 정국의 표류는 더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여야는 대결을 해소하고 국회는 정상화되어야 한다.
김총재가 이번에 내놓은 공명선거 대책으로 무엇보다 야당의 단체장선거 연내실시주장은 그 기반을 잃었다고 우리는 본다.12월 대통령선거를 중립적 입장에서 관리할 선거관리내각의 구성계획까지 여당이 밝힌 마당에 관권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단체장 선거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어떻게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인가.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는 준비기간을 생각할 때도 이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야당은 비현실적인 단체장선거에 더이상 집착 말고 정국 타개와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김총재의 관권선거 배격선언은 본질적으로 우리 선거문화,정치문화의 선진화를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공직사회와 국민 모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공직사회에선 이종국 충남지사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인책설을 두고 『충성한 결과가 이거냐』면서 반발과 동요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쇄신엔 충격과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다.공직자들은 민주사회에서 진정한 공복의 자세란 어떤것인지를 되새기면서 심기일전하기를 바란다.
김총재가 이번 회견에서 시대착오적 유물로 지적한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가운데 관권선거의 척결이 정부·여당의 과제라면 금권선거의 배격은 국민들이 담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유권자들이 금권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때 비로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뿌리내릴 것이다.
끝으로 여당인 민자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당부하고자 한다.김총재의 관권선거배격 선언으로 민자당은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프리미엄 없이 선거를 치르는 여당이 되었다.자력으로 새로운 선거사를 창조해 나가는 주역이라는 자부심은 갖되 자신감을 잃는 일이없기 바란다.
1992-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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