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개편 시급/규제 대신 재활용률 제고를/상의 건의

「리우」정상회담 이후 각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 환경 관련법령의 제도정비를 포함,환경정책의 대폭적인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대한상의가 12일 발표한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정책」이라는 보고서는 정부의 환경정책이 지나치게 직접규제에만 의존하고 있어 환경정책이 강화될수록 경제성장이 억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오염방지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또 사업장 규모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물리는 현행 제도는 생산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를 기본 및 처리부과금으로 나눠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활용품의 왜곡된 가격구조와 시장의 불완전성,기술적인 제약등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재활용품 생산업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폐지의 재활용처럼 자원절약 및 오염억제 효과가 큰 품목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