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단교이후 전망(한·중수교/동북아 새 질서:6.끝)

◎서울­대북 경제교류 이어진다/항공분야 등 민간차원서 새 협정/「대만­미·일협력방식」 채택 가능성

한중수교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는 북한과 대만이다.북한은 지난해말 소련에 이어 중국과 더이상 혈맹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대만은 아시아의 유일한 수교국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고립감에 휩싸이게 됐다.

북한은 자신들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국으로부터 무조건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게 됐다.특히 멀지않아 중국과 러시아가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에 남북상호핵사찰의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북한이 입는 정치적 타격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대만은 오래전부터 단교한 국가들과도 이후 비공식 관계를 맺어오고 있어 한국과의 단교가 정치적 상징으로만 남을뿐 여타 부문에서의 교류는 일시적인 감정의 앙금이 가라앉으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한중수교에 앞서 이 사실을 일본언론을 통해 흘리고 수교의 대가로 한국이 중국에 20억달러 규모의 경협차관을 제공키로 했다는등의 낭설을 퍼뜨려양국 수교의 의미를 훼손시키려 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착수,1백20억달러 규모의 철도사업에 한국기업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흥분한 대만국민들은 대만주재 우리 대사관에 돌을 던지고 입법원 의원후보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한국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다음주내에 전직 총리를 지낸 고위인사가 단장이 된 한국민간사절단이 대만을 방문,비공식적이나 최고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과 때를 맞춰 대만 행정원 쪽에서도 새로운 양국관계설정을 위한 교섭에 응해올 것으로 보인다.

대만 행정원은 이미 한국과 민간차원의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지강 대만 행정원 신문국장(공보처장관)은 실제 대만의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곧 냉정을 되찾아 양국간 실질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한·대만관계는 미중,일중수교 직후 대만측이 미일의 관계정립과 유사한 방식을 택하게 되기를 한국정부관계자들은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한중수교때 중국으로부터 대만과의 관계를 계속 가져도 무방하다는 양해를 얻어냈다.자신과 북한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으로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 넓게 보자면 대만국민은 자기 동포라는 대국적인 발상의 표출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단교로 폐기된 항공협정,해운협정,무역협정,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 보호협정,문화협정,해상및 항공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등 정부간의 협정을 민간차원에서 새롭게 맺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 대만의 국가건설 6개년 계획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대만과의 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민간차원의 최상급 수준으로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김수기 대만대사는 25일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화교들의 오열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민관식 전국회부의장,채문식전국회의장 등 고위인사들을 보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와같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한·대만관계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손상된 면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