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상호지보 규제/예정대로 추진키로/최 부총리

◎당정협의 거쳐 정기국회서 입법

정부는 전경련등 재계의 반발과 민자당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상호지급보증규제를 예정대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재벌그룹 계열사의 상호지급보증규제를 오는 96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수준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최근 전경련등 재계가 상호지급보증규제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재벌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시정하고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위해 상호지보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빠른 시일안에 당정협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26일 당정협의에서 상호지보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가 유보된 바 있다.

이와 관련,최부총리는 27일 민자당의 박태준최고의원을 만나 상호지보규제를 위한 입법화에 원칙적인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