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14.6% 늘려 38조로/당정협의 착수

◎공무원 봉급 동결줄다리기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4.6% 늘어난 38조5백억원으로 편성키로 하고 당정협의에 들어갔다.

25일 경제기획원이 마련,민자당과 당정협의를 시작한 「93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4조8천5백억원이 늘어난 38조5백억원,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23.9%가 줄어든 2조7백16억원으로 일반회계와 재특을 합친 전체 세입이 올해보다 11.7%(4조2천억원)가 증가했다.<해설 6면>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내국세가 근로소득세및 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에도 불구,33조2천5백61억원으로 올해보다 15.2%가 증가하며 관세는 3조4천58억원으로 0.9%가 감소하고 방위세(체납및 과오납정리분)는 61.5%(3백83억원),세외수입은 53.7%(4천5백억원)가 각각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세입전망을 토대로 세출부문에서 ▲지방교부금을 올해보다 15.2% 늘어난 8조3천3백73억원 ▲인건비와 방위비는 10.5% 증가한 15조5천8백60억원 ▲사업비는 11.6% 늘어난 15조3천3백87억원을 각각 책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본행정비등은 올해보다 2.1%증가에 그친 8천5백96억원을 계상하고 사업비중 행사비·사무비·청사신축비등 경상사업비는 올해보다 4%가 감소한 8천5백31억원만 반영했다.

이날 당정은 정부가 제시한 재특포함 11.7% 예산증가율에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보였으나 휘발유와 경유의 특별소비세를 도로·지하철투자를 위한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민자당이 국회일정의 불투명과 세부담증대의 오해우려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또 호봉승급등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공무원 봉급수준을 동결해야 한다는 정부입장에 대해 민자당은 『하위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고 『국방비도 경직성 경비증액이 최대한 억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