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노동부서 통합관리

◎정부,부처별 분산운영 따른 문제점 개선 추진/저소득층은 지자체,농어민은 농진공 위임/훈련조정위 설치,법령개정 작업/95년시행 고용보험에 연계 검토

저소득층과 농어민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이 부처별 분산운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들 직업훈련이 전체 인력수급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며 여성과 장년층에 대한 직업훈련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3D업종의 기피경향으로 자동차정비·컴퓨터등 서비스관련업종이 전체 훈련직종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등 일부 직종의 경우 취업보다는 자격증을 따고 보자는 식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앞으로 저소득층및 농어촌직업훈련은 노동부가 통합관리하되 저소득층의 직업훈련은 지방자치단체가,농어민직업훈련은 농어촌진흥공사가 각각 맡도록 하는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하오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16개부처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92년도 제3차 심사분석회의」를 갖고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공공직업훈련이 내무·교육·체육청소년·농림수산·보사·노동등 부처별로 나뉘어 실시됨에 따라 훈련효율이 떨어지고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이를 노동부로 일원화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공공직업훈련을 제조업중심으로 실시,전반적인 인력수급계획과 연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오는 95년부터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및 직업알선업무를 하게 될 「고용보험제」에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