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올 상반기 33% 증가/부도사태등 반영 6만여명 입건

◎민생사범은 0.6% 줄어/대검,범죄동향 분석

올 상반기동안 민생침해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금 줄어들었으나 사기사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대검찰청이 분석한 「92년 상반기 범죄동향심사분석」에 따르면 상반기동안 전국에서 사기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6만1천4백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자그만치 33.1%나 늘어나 10대 다발범죄 가운데 교통사범과 폭력사범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사범이 이처럼 급증한것은 올들어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도와 개인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고소·고발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통사범은 30만6천2백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지난 88년이후 5년사이 무려 78.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절도등 민생침해사범은 17만4천6백9명으로 0.6% 줄어들었다.

한편 환경사범은 1만3천8백65명으로 31.7%나 증가했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공해관련사범이 크게 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