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 연내 대폭 개편/이 재무차관

◎종합상사 차입규제완화등 검토/올해 세수 33조6천억 전망

정부는 금년안에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또 올해 세수규모를 당초 전망보다 4천억원 정도 늘어난 33조6천억원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수휴재무부차관은 12일 낮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여신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이차관은 여신관리제도는 궁극적으로 금융자율화,국제화에 부응하여 폐지돼야할 제도이지만 현재의 경제여건하에서는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주력업체 제도의 보완 ▲종합상사에 대한 규제완화 ▲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경직적인 규정의 보완 ▲복잡다단한 규정의 단순화 등의 방향으로 여신관리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상공부가 종합상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지도비율의 완화 ▲중소업체 투자에 대한 자구노력면제 ▲각종 차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부처간에 이같은 여신관리완화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올해 세수규모는 이달 하순에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만 현재의 추산으로는 약 4천억원정도가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초과징수 규모는 올해 세입예산 33조2천억원에 비해 약 1.2%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초과징수액 8천억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