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무산된 「고향방문」(사설)

이산가족 노부모의 고향길은 이다지도 멀고 험난한가.처음에는 눈앞에 펼쳐지듯 가깝게 보였으나 날이 갈수록 멀어지더니 지금은 흔적도 없이 가물 가물 사라져가는 느낌이다.노부모고향방문사업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지난 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이 사업을 예정대로 성사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북측은 전제조건만 고집,다음 접촉일자도 정하지 못한채 결렬되고 말았다.

이산가족 노부모고향방문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것이고 기간도 8월25일부터 28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다.또 방문단 규모도 정해져 있었다.얼마되지 않는 숫자이고 기간도 짧지만 우리는 이 사업이 실현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왔다.이 사업의 실현이 남북의 헤어진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그러나 북한은 이 소박하고 절박한 기대를 외면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핵문제와 연계시켜 『노부모고향방문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고 다음에는 이인모노인을 먼저 송환하라고 떼를썼다.그것도 부족한지 제6차 실무접촉에서는 우리측의 연례적인 군사도상훈련을 트집잡아 『안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이같은 전제조건이 어불성설임은 이미 몇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인도적인 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작태에는 환멸과 함께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89년 이산가족교환방문을 위한 실무접촉에서도 「피바다」라는 혁명가극을 서울에서 공연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환방문사업을 무산시킨 일이 있었다.이번에도 노부모고향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선동공세의 하나로 이를 이용하다가 막판에 거부해버린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남북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합의를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산가족의 재회를 큰 생색이나 베풀듯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북한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한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냉각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남북관계에서 인도적인 사업을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도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달현 북한부총리의 「서울방문」으로 남북간에 경협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이를위해 최각규부총리가 방북할 예정이고 남포공단건설을 위한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되어있다.북한의 경제가 파탄위기에 직면해 있는만큼 북한으로서는 경협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우리정부도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그런데도 북한이 체제전략에만 매달려 인도적인 사업을 무산시킨 이상 최부총리의 방북과 남포조사단 파견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정부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는 온당한 대응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에 있음을 지적해 둔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화해를 원한다면 노부모고향방문같은 인도적인 사업을 조건없이 성사 시켜야 한다.북한당국의 냉엄한 성찰과 성의있는 자세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