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길 여당 발목잡기/민주당 강경행보의 저변(진단)

◎시간 끌어 민자당의 강공 은근히 유도

7일 민주·국민 양당이 민자당의 단독국회개회에 맞서 실력저지에 돌입함으로써 국회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화없이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이날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선제강공에 나섰고 민주·국민 양당이 「탄핵소추」 카드를 당초 예정을 앞당겨 7일중 발의할 것으로 결정,정국은 더욱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야권이 이처럼 강경으로 선회한 것은 양금회담등 대화의 출구가 봉쇄된 상태에서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는 민주당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위기감은 지금까지 「단체장 연내실시」를 당론으로 이에 집착해온 민주당측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단체장선거를 치르지 않고는 대선에서의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아직도 민주당 김대중후보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또 당초 지자제 관철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당론이 흐지부지 될 경우 다시말해 여권과의 힘겨루기에서 한번 밀릴 경우,이같은 상황이 대선에서도 결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야권이 서둘러 강경입장으로 돌아선 이유가운데 하나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지자제를 백보 양보해 기초·광역중 어느 하나라도 실시하자」「양금회담을 열어 현안을 매듭짓자」는 김대표의 「카드」마저 민자당이 거절함으로써 결국 여당이 야당의 설자리모두 앗아가버린 것으로 규정하고있는 상태이다.

즉 지자제문제도 후퇴했으며 여당이 제안한 양당회담등도 모두 수용했는데도 민자당측이 최소한의 「성의」마저 표시하지 않아 무작정 「복귀」만을 따지질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광역단체장 선거가운데 둘중의 아무거라도 연내에 수용해준다면 이후 양금회담등을 통해 자연스레 경색정국이 풀릴 것이라는 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민주당등 야권의 강공은 일단「시위」로서 민자당의 단독처리강행을 막아 시간을 버는 한편으로「강행」과「저지」라는 격돌상태에서 양비론적 여론이 있더라도 여당의「독선」을 국민에 호소한다면 그렇게 불리할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도 깔려있는 듯하다.단기 전술차원에서 대국민 홍보전의 일환으로 「강공」을 기술적으로 처리해보겠다는 의도이다.

민주당이 오는 12일 영등포을 선거구 재검표결과까지 「힘」을 통해 지자제법 단독처리를 막는다면 이후 재검표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인 부정·관권시비붐을 조성,현재의 수세국면을 전환시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권의 이같은 강공은 상황대처에 변화가 심한 국민당과의 공조한계,대선과 지자제고리를 풀지 않고 있는 민주당자체의 한계때문에 지속성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민당이 이날 민주당과의 합동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자제법 안건상정자체를 공동 저지한다고는 했지만 그 방법과 강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없지 않은 상태이다.

야당의 이같은 한계와 단독강행에 따른 여권의 대선에의 부담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 냉각·대치상태가 어느정도 계속되다 다시 당대표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않은 상황이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