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명분없는 합의 파기/고향방문 실무접촉 결렬 안팎

◎인도적사업에 정치적 조건달아 판깨/총리회담·경협조기실현 악영향 우려

「막판 뒤집기」에 실패한 7일의 적십자대표 접촉결과는 설마 「판」이 깨지기야 하겠냐며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교환사업의 성사를 점쳐온 남측 당국및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선 최악의 악수였다.

더욱이 이산가족 노부모방문사업이 북측(안병수대변인)에서 『어떤 전제조건도 달지 않겠다』고 공언한 지난 7차 고위급회담 합의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이날의 합의결렬은 충격적이었으며 향후 남북대화전반에 미칠 영향 또한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제조건없이 시행키로 했던 인도적 사업이 ▲핵문제 ▲이인모노인문제 ▲포커스렌즈한미합동군사훈련 등 정치·군사적인 쟁점에 걸려 무산됐다는 점에서 각 분과위원회를 비롯,고위급회담 그리고 김달현부총리의 방한이후 전향적으로 검토돼온 남북경협의 조기실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

남북대화추진 주무부서인 통일원의 관계자들은 북측의 이번 선택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남과 북 양측의 노력에찬물을 끼얹은 「자충수」였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다시 말해 북측의 「명분없는」 합의파기로 북은 물론 남측 당국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으며 이로 인해 양측이 당분간 「남북상호핵사찰의 선실시」「이인모노인의 선송환」등 정치·군사적 쟁점을 둘러싼 공방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이제 양측은 말 그대로 핵문제의 해결없이는 어떤 관계개선의 노력도 시도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됐으며 핵문제해결과 별도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려 했던 북측의 노력 역시 난관에 부딪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같은 상황이 역으로 북측 선택의 폭을 더욱 옥죄어 핵문제의 조기 해결이라는 의외의 성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지고 보면 8·7합의도출 실패의 근본원인은 실무문제에 대한 견해차이 보다는 북측이 들고 나온 앞서의 3가지 전제조건에 있었다.

그러면 북측은 왜 남북합의서의 기념비적 사업으로 추진돼온 이산가족방문단교환의 실행을 꺼리고 있는 걸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역시쉽지가 않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측이 교환예정일자의 준수를 사실상 거부하면서도 끝내 「연기」제의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이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대내외적으로 설명함에 있어 북한 스스로가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명분없는」 주장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경직된 대응에서 북측의 속사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다시 말해 북측은 최근 경제난과 외교적인 고립에서 비롯된 체제와해의 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위기극복을 위한 방법론을 놓고 강·온파간에 불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듯하며 이 와중에서 당장의 실익이 의문시되는 이산가족방문교환사업의 표류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핵문제및 이인모노인문제의 선해결을 주장하며 정치·군사적 개방을 최대한 늦춰야한다는 보수강경파의 목소리와 김달현부총리의 남한방문으로 상징되는 경제개방·개혁 주도세력간의 의견조율이 끝난 다음에야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노력의 가시적인 열매가 수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북측의 이같은 의견조율은 빨라야 오는 9월15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8차 고위급회담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7일 무산된 이산가족 방문사업의 전도 역시 8차회담에서 양측 고위당국자간의 논의를 통해 그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