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국회 공전 두달” 각계서 비판의 소리

◎「국회볼모」 정치공세 누굴 위한거냐/원구성 않으면 국회무용론 대두/「단체장」에만 매달리는 건 당략적 「좁쌀정치」/민생현안 쌓였는데 정치권이 걸림돌 돼서야/시대착오적 투쟁에 국민은 심란

14대 국회가 임기개시 2개월이 넘도록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정상화국면으로 가기보다는 여야의 극한 대립이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라는 여야간의 쟁점은 물론 산적한 민생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주인(헌정회회장)◁

국회의 원구성은 의원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다.의원에 당선되면 국회에 나가 원구성을 하는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제일큰 의무이다.그런다음 원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쟁점에 대한 승부를 벌여야한다.정당끼리 원구성을 하느니 마느니하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기본임무인 원구성을 우선 한다음 토론과 민주주의방식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한다.타협하지 않는 정치는 딱한 정치이다.야당도 그동안 단체장이 없었던 선거가 전부부정선거였던가를 생각해봐야 한다.여당도 실행법존중의 의무가 있는만큼 단체장의 내년선거등 일부양보를 통해 극한대립은 막아야 할것이다.

▷김인수(민자당의원)◁

정치란 무엇인가.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를 보자.총칼없는 「경제전쟁」시대이다.더욱이 국내경제는 중소기업체 무더기부도,증시주가 하락등 심각하다.또한 물가고 등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야 될 정치권이 거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야당이 매달리고 있는 지자제는 국가과제중의 하나일 뿐이다.지자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당리당략적인 좁쌀정치이다.당략적문제는 국회를 열고 국회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결국 모든 정치의 잘잘못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 아닌가.

▷김호일(무소속의원)◁

먼저 14대국회가 임기개시일(5월30일)이 2개월10여일이 지나고도 원구성도 못한채 공전상황에 처하고 있음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스러운 마음 금할길이 없다.이러한 모든 원인은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기인되고 있다.결자해지의 자세로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용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위기를 방불케하는 국난을 맞고있으므로 여야지도자및 의원들은 산적한 국사를 논의하기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된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기 바란다.단체장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위해 무조건 국회를 정상화시켜 국회안에서 모든것을 논하는 대승적자세로 임해야한다.

▷김해석(국민당의원)◁

우리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나면 정기국회까지 침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선 어떤 희생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국회정상화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민자당이 오히려 그 길을 차단하고 있는 느낌이다.여당이 스스로 정국불안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산적한 민생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국회정상화가 안돼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사실 작금의 주가폭락사태도 정국불안사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이제라도서로가 한발짝씩 양보해 국회정상화의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박상기(변호사)◁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입법활동이 국회의 가장큰 의무이자 권리이다.단체장선거문제가 국회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대한 개정문제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이 바로 국회이다.

13대와 14대국회 7개월동안 국회를 공전시키고 이제와서 자신들의 의무·권리문제를 정치쟁점화시키는 것은 모순이다.

정치공방은 정치공방으로 그쳐야 한다.어떻게 국민의 민생을 다루는 국회를 볼모로 정치공방만 벌일수 있는가.국회의원의 기본의무인 국회활동을 외면하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설득력을 가질수없다.국민의 선택도 의무를 다한 다음 요구해야 할것이다.

▷이달순(수원대교수)◁

정국이 극한대립으로 가는 것은 구시대의 사고방식 때문이다.일제하나 독재치하에서는 극한투쟁의 방법밖에 없었지만 민주화시대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야당은 먼저 국회에 들어가 원구성에 협조하고 단체장선거실시시기등을 논의해야한다고 본다.국회에서의 대화와 토론,의정활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아직까지 극한투쟁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최인선(기아농구팀감독)◁

바르셀로나에서 연일 날아드는 금메달 낭보와는 대조적으로 여야의 정략에 휘말려 문조차 못열고 있는 국회를 보면 답답하기가 이를데 없다.

여야가 각각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스포츠인으로서 보면 여야 모두 「페어플레이」를 하는것 같지가 않다.더티플레이가 관중들의 외면을 면치 못하듯이 장외에서의 무모한 힘겨루기도 국민들의 지탄밖에 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야가 하루빨리 「페어플레이」를 펼쳐주길 기대한다.

▷양계숙(여성연맹회장)◁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암담할 뿐이다.때마침 올림픽에서 땀흘려 메달을 거두는 우리 선수들과 비교하면 정치는 더욱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몇달째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장외를 떠도는 국회의원상이 자신들을 뽑아준유권자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 것인가를 한번쯤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마저도 경제침체등 갖가지 나라일들을 걱정하고 있는 판에 의원들이 국정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국회안에서 정치적 의견차이를 풀어가는 성숙한 의원상을 기대해본다.

▷최동실(오산고사격코치)◁

운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열심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루한 입씨름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느낌마저 든다.

정치인들은 이제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선수들이 금메달을 위해 땀을 흘렸듯이 국민들을 위해 땀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첫날 여갑순선수가 전해주었던 것과 같은 시원한 소식이 이제는 여의도에서 들려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