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과 시기적의미(사설)

우리경제는 물가·국제수지등 큰 줄거리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경제주변의 어수선함 속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를 두고 정부쪽은 안정화가 당면 경제정책의 목표인만큼 거시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다만 구조조정과정의 아픔이 일어나고 있을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에 업계는 경쟁력의 한계와 성장잠재력의 감퇴에서 이유를 찾고있다.경제기획원이 분석한 올들어 7월까지의 경제동향은 만족할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되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아지고 있다.

물가도 7개월동안 4.3%상승,작년동기에 비해 크게 안정된 모습이다.수출은 10%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 수입증가율은 3.5%에 머물러 무역수지적자가 1년전보다 20억달러수준이나 개선되었다.또 주택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거시경제쪽의 이같은 밝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년전으로 후퇴했고 어음부도율의 급상승,도산기업의 급증,수출채산성의 악화,여전한 제조업인력난등 어두운 면도 많다.이런 가운데 설비투자는 위축되어 성장잠재력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이 목표와 관련지어질때 정부의 진단은 타당성을 지닌다.우리경제의 최우선과제가 안정화이고 보면 실물쪽의 일시적 어려움은 우선은 인내하고 안정화가 정착되기위한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히 유의해야할 것은 안정화시책이란 것도 결국 성장잠재력의 배양이란 점에서 실물쪽의 고통이 지나치게 깊거나 오래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이와관련,정부는 거시지표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오늘의 경제현상이 경제체질에 어떤 변이를 가져올 것인가를 정밀분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것이다.

솔직히 표현한다면 무역수지의 개선은 수출증가보다는 수입증가율의 둔화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경기에 대한 불확신감에서 설비투자가 줄어든 탓에 수입이 둔화된 것으로 봐야한다.이는 성장잠재력에 문제가 된다.수출 역시 동남아·중남미에 대한 증가에 힘입은 것이고 종래 3대주력시장인 미·일·EC에 대한 수출은 감소로 반전되었다.이들 주력시장에 대한 경쟁력상실이 시장상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다.

어음부도율이 과거보다 2배이상에 이르고 복합된 경제내외적 요인으로 증시는 주저앉고 있다.구조조정기의 진통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충족되지 않는 구석이 많다는 얘기다.특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업마인드가 퇴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경제가 정상궤도를 가고있다 치더라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않을 수 없는 시기다.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등이 지금 우리경제에 주는 영향은 적지않다.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당국은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의 해소라는 과제이상으로 이러한 시기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이 더 큰 과제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