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행정분야 민원해소에 진력을”/정총리/국무회의:30일

◎“중기지원등 위해 소비성경비 지출 최소화”/최부총리/“올바른 한국관 정립 사업보다 활발히 전개”/손공보처

제32회 국무회의는 장관급장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 주는 것을 골자로한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등 대통령령안 3건과 일반안건 1건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열려 약1시간반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는 곧이어 열린 「사회분야관계장관회의」와 청사1층 로비에서 열린 「자원재활용전시회」참관등 국무위원들의 바쁜 일정으로 비교적 적은 안건을 처리했다.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93년도 예산편성여건」에 대한 보고를 하고 공무원들의 증원및 봉급이 올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라고 보고.

최부총리는 『사회간접자본투자와 중소기업지원등 시급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부득이 소비성경비와 소득보상적 지출을 줄일수밖에 없다』고 동결의 불가피성을 설명.

○…손주환공보처장관은 올바른 한국관정립을 위한 사업의 추진현황을 이날 회의에서 보고.

손장관은 『지난75년 문교부 주관으로 일본교과서 왜곡시정등 차원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정신문화연구원과 교육개발원을 거쳐 지난82년 문공부에서 맡아온 이래 각종 한국 관련 책자발간과 홍보사업등으로 이어져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손장관은 『현재 이 사업이 공보처와 국제교류재단 학술진흥재단등에서 별도로 시행돼 중복이 우려되기도 한다』면서 『앞으로 8월중에 각부처를 대상으로 한국학자료배포실태조사를 벌여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등 관련기관이 모인 실무위를 구성하는 한편 93년예산에 이 사업의 비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보고.

○…정원식국무총리는 안건의결뒤 『내무·건설 분야의 민원행정은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도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분야』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각부처의 개선노력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사소한 공무원의 불친절이 국민의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만큼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정총리는 또 『이번 주말을 전후해 휴가를 가는 행락인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행락인들의 질서와 교통·환경오염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인만큼 미리미리 대비해 계도함으로써 국민들이 명랑하고 안전한 여름철 휴가를 즐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군인사법시행령(개)◇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개)<일반안건>◇영예수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