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국회/지루한 「교착전선」 걷히려나/개원국회 폐회이후 정국기류

◎양김대좌 성사땐 돌파구 열지도/여론 의식한 야도 「조건부 등원」 가능성/야선 「2당국회」 활용,민주당 압박 가중

제14대 개원국회가 원구성조차 못하고 28일 자동폐회된다.

민자당은 8월초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나 민주당측은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를 계속 고집하며 임시국회소집을 반대할 움직임이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완전한 국회정상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측은 여당의 단체장선거연기를 계속 정치쟁점으로 부각시켜 이를 연말 대선의 득표전략에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27일 『3당합의없이 일방적으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김영삼·김대중대표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하는등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나타내 극적인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14대 국회 자동폐회를 계기로 야권의 전략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야권의 전략◁

야권공조의 균열이후 민주·국민 양당의 국회정상화에 대한 입장차이는 큰 편이어서이렇다할 야권의 공동전략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문제만큼은 여전히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어 향후 정국추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민자·민주 양당대표회담과 국회정상화문제와 관련,초강경대응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국회 자동유회를 하루 앞둔 27일 조심스런 방향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국회 자동유회에 따른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고도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의 국민당태도에 대한 불신의 강도는 대단하다.27일 3당총무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철총무는 「민자·민주당이 합의하면 따르겠다」는 국민당의 태도에 대해 몹시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의식,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를 3당 합의하에 열겠다는 조건이면 민자·민주 양당대표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예측불가능한 국민당의 행태에 「쐐기」를 박으면서 동시에 향후 정국구도를 양금중심체제로 복원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또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당초 「단체장선거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요구하던 것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국회자동유회에 따른 여론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볼때 양금회담의 성사여부와 김영삼­정주영대표회담이 주요 변수이긴 하나 8월중 임시국회개회는 틀림없다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국민당은 이미 8월초 임시국회소집이 당론이며 민주당도 양금회담을 통해 「지방자치법개정안의 변칙처리 불가」와 「특위구성」에 민자당이 동의할 경우 국회정상화에 응한다는 내부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민자·국민의 전격합의로 8월초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에 대비,미리 「시간과 모양」을 의식한 전략이라는 풀이도 없지않다.

28일의 「노원을 부정선거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이를 새로운 정치쟁점화하려는 민주당이 벌써부터 태도를 변화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사실 민주당은 오는 8월12일 있을 영등포갑선거구의 재검표에 기대를 걸고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특별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한 국회 자동유회이후 갈수록 거세지는 여론의 압박때문에 민주당의 선택은 국민당과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망◁

민자·국민당의 김영삼·정주영대표가 양당만으로 8월초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할 경우 민주당은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당측의 국회정상화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금회동이 성사돼 국회가 양당구도로 운영될 경우 정대표로서는 대선전략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으로서는 이같은 점등을 고려,민주당이 계속 국회등원을 거부하더라도 국민당과 양당만으로 원을 구성하고 각종 정치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도 민자·국민당의 정치적 압력과 여론의 비난이 가중되면 양금회동등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승부수와 국면전환에 강한 김영삼대표가 대표회담에서 적절한 「선물」과 명분을 제공,돌파구가 찾아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삼대표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선거 가운데 하나를 내년초에 실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김대중대표가 단체장후보 공천자를 내정,대선에서 김대표의 자금압박을 풀어줄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황진선·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