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사태」의 교훈/이목희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수록 더욱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서울 노원을구에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뒤바뀐 사태가 그러하다.

문제의 핵심은 개표착오가 일어나는데 정치권력의 조직적 부정이 작용했느냐의 여부이다.그게 진실이라면 상황은 실로 심각하다.

그러나 단순 개표실수나 1∼2명에 의한 우발적 잘못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두갈래 가능성에 대한 가치판단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유사사건의 재발이 막아질수 있다.

민주당은 노원을구사태가 조직적 부정의 일각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치공세를 시작했다.나아가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 주장을 위한 호재로까지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같은 야당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당시 개표과정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조직적 부정이 있었더라면 이번에 그것이 번복되게 놓아둘리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재검표결과가 야당의원 승리로 뒤바뀌었다는 것은 오히려 「고의적 부정」여지를 씻는 반증이 될 수 있다.「실수」가 인정되고 그것이 바로 잡혀 「번복」될 수 있다는 사실은 되레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미덕이라고도 볼 수 있다.

14대 총선이후 이제까지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4번의 재검표가 실시된 결과 경기 안양갑선거구에서는 당선된 여당후보가 1표를 추가 득표했다.

사실 각 8명씩의 정당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지켜보는 상황에서 개표부정이 일어나긴 힘들다.민주정착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 3분의 2가 현직교사들로 구성된 개표종사원들에게 조직적 부정을 지시할수 있다는 것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식선에서 상황을 조망하면 해결책도 쉽게 나온다.

개표시간을 늘려 검표과정을 강화하고 개표 종사원들의 피로를 덜어 우발적 실수를 막는 방안이 있을수 있다.정당참관인이나 선관위원들을 증원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구미처럼 투·개표과정이 전산화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대선부터라도 투·개표의 정확을 기해 민의를 1백% 반영키 위해서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의가 시급하다.이것은 여를 위한 것도,야를 위한 것도 아니며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해야한다.

그럼에도 야당측이 이러한 현안의 국회논의를 외면하고 공허한 정치공세에만 집착한다면 자신들이 실리를 얻을 수 없음은 물론이요,국민 전체에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13대 대선직후 당시 평민당측이 아무 「메아리」를 얻지 못하고 증거제시도 못한 이른바 컴퓨터부정선거주장을 국민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