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은 소극적 대외정책 버려야(해외사설)

『러시아 경제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돈이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다』 뮌헨에서의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이 끝난 8일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말했다.

그의 말이 옳았다.돈은 러시아문제 해결책의 일부분일 뿐이다.부시의 말은 더넓은 의미에서도,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미에서도 역시 옳았다.G­7 지도자들은 궁색한 꼴만 보였다.돈이 없는게 아니라 슬기가 모자랐다.

G­7은 이번 회의에서 거시적 세계경제협력의 불씨를 되살리지 못했다.러시아와 구소련지역 나라들에 대해 아무런 새 약속도 하지 못했다.옛소련지역의 핵시설철거를 위한 비상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존 메이저 영국총리의 노력에도 불구,막다른 골목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회의에서 크게 잘못한 것이야 없지만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7개국 사이의 많은 차이 때문에 거시경제협력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그래도 무역문제나 옛소련및 동유럽 지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더 다뤄져야 했다.

G­7은 정말 그다지도 가난한가.이들의 국내총생산은 90년에 14조달러가 좀 덜되는 액수였다.이 해에 일곱나라 정부는 5조달러를 지출했다.옛소련의 공격에 대한 방비가 대부분인 방위부문에 쓴 돈은 약 5천억달러다.미국만 하더라도 40년대 유럽재건을 위한 마셜계획에 오늘날 생각해봐도 많은 돈을 썼는데 지금 이 나라 국내총생산은 네곱이 되었다.돈은 있다.뭘 먼저 하고 나중해야 할지를 가리는 분별력이 없을 따름이다.

무역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91년 런던회의때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그들은 당시 『협약이 92년말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그런 기대정도는 아무라도 할수 있다.

G­7은 세계 모든 나라들을 시장경제로 나오도록 불러내고 있다.여기에는 요구되는 조건이 많았다.무역자유화에 대해 G­7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것들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비교적 조촐하다.

G­7은 오늘날 세계문제를 해결할 돈도 능력도 지니고 있다.다만 지도자들이 필요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그들이 계속 죽쑨다면 G­7중 일부국가의 국민들이 다른 지도자를 찾기 시작한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7월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