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북한 핵저지 공조” 재확인/부시­미야자와 회담이 남긴것

◎“군비경쟁 촉발… 아·태안보위협”공감/한­미­일­러 축통해 포기압력 가중

조지 부시대통령과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간의 1일 미일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미­일공동전선구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미일양국은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정상화이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보완할 남북한상호핵사찰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핵문제해결이 일·북한수교의 선결조건임을 사실상 공표했다.

이날 회담이 끝난후 백악관의 고위관계자는 회담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양국정상이 이 문제에 관해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다만 일본측 관계당국자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미야자와총리가 회담에서 『북한핵문제에 관해서는 IAEA의 핵사찰에 이어 남북상호핵사찰의 진행이 중요하며 현재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의혹이 해결되지 않는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시대통령은 회담후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및 미사일확산등 지역위협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미야자와총리는 『한반도의 상황등 아시아·태평양지역문제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 지역에 있어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는데 공동노력할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있은 부시­옐친의 미·러시아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 부시­미야자와회담이 남북한상호핵사찰을 다시 한번 촉구함으로써 대북핵포기의 국제적 압력은 더욱 가중된 셈이다.특히 러시아도 참석하는 이번 뮌헨의 G7정상회담은 핵확산방지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동북아지역안정차원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제기될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 회담후 채택될 「정치선언」은 북한의 핵개발위험성을 경고하고 이의 포기를 위해 남북한 상호핵사찰이 필요함을 강조할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미일양측은 남북한 상호핵사찰과 일·북한수교문제를 연계시킨외에 대북한경제제재가 필요할 경우에도 양측은 공동대처키로 했다고 전했다.따라서 일본은 남북상호사찰이 이뤄지지않으면 수교는 물론 대북경제지원도 하지않을것으로알려졌다.

외교관측통들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중국만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공개적인 압력행사에 아직 동조하지 않고있으나 그들도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은 물론 한국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군비경쟁을 촉발시킬것이란 점을 우려하고있기 때문에 조만간 동조할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워싱턴의 미일정상회담은 ▲대러시아 경제지원문제 ▲캄보디아의 평화유지 ▲우루과이 라운드,환경보전문제 ▲일본의 시장개방문제등 양국통상현안을 논의했으며 백악관의 회담에 이어 캠프 데이비드별장에서 2차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가졌다.

일본측은 러시아경제지원에 앞서 「북방영토」분쟁의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서방 각국이 보조를 맞추는데 미국이 앞장서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일본이 국내경기부양을 위해 약5백60억달러의 정부지출사업을 준비하고있는데 대해 이는 미국의 경기회복에도 기여할것임을 강조하고 90억달러의 반도체시장,2백70억달러규모의 종이시장등의 계속적인 개방을 촉구하고 4백3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일무역적자폭을 줄여나가는데 더욱 노력해나갈것을 요청했다.

이번 부시­미야자와회담은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시의 재선고지확보에 다소간 도움을 줄수있을 것으로 보이나 양국간의 경제현안에 관해 어느정도 마찰요소가 해소되었는지는 불투명하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