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덥지 않은 역조시정 노력(사설)

한일양국정부가 1일 합의,발표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애시당초 한일간의 뿌리깊은 무역적자가 합의문서 한장으로 해결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그러면서 이번 합의문서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양국정상이 지난1월 이례적으로 무역불균형해소의 필요성을 인식,실천계획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한일양국은 과거에 민간 또는 정부부처차원에서 무역역조시정에 관한 수많은 합의가 있었고 결과는 불균형의 시정아닌 확대로 귀결되었다.따라서 이번에 우여곡절끝에 나온 「실천계획」은 과거와 다른 차원의 해결방안모색이 기대됐었다.

우리는 구체성 없는 실천계획과 관련해서 양국 무역역조문제는 첫째 양국의 시각차이의 해소가 선결과제이며 둘째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새로운 논리의 개발에 의한 접근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믿는다.

무역역조의 원인이 전적으로 한국측에 있다고 일본이 믿고있는한 일본은 역조시정을 위한 노력을 보일 턱도 없고 진전이 있을수 없다.솔직히표현한다면 무역불균형에 대한 책임은 양쪽이 공동으로 질수 밖에 없다.양측이 책임질 몫만큼 시정노력을 함으로써 개선이 이뤄질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일본은 이번 합의서에서도 자기몫에 대한 성의표시가 크게 미흡한 것은 유감이 아닐수 없다.실천계획의 핵심사항으로 부각된 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의 기금 규모만 봐도 그렇다.당초 우리측은 2억달러의 재단을 설치,기술인력의 교류,산업기술의 공동연구개발등 기술이전사업에 지원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10분의1도 못미치는 1천6백만달러 수준에 그친 것이다.그나마도 부총리,상공부장관,민자당의 고위층이 일본을 들락거리며 측면지원해서 얻어낸 결과다.

특히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수 있는 대한상품 관세율인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쪽으로 미루고 말았다.그러면서 한국내 일본종합상사들의 영업활동폭은 넓어지게돼 자칫 역조확대의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대목이다.다만 일본의 건설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문호가 넓어졌다는 것은 이번 합의서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간주할만 하다.이나마도 일본측이 과거처럼 여러이유를 들어 참여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합의서의 도출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역조문제나 기술이전문제를 민간차원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된다.일본정부가 근본적으로 역조를 시정하겠다는 진실된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본의 정·경관계나 관습으로 보아 그래야만 일본민간기업도 시정노력을 보일 것이다.우리로서는 대일무역적자가 개선되지 않는한 근본적인 무역구조를 개선할수 없다.지난해에는 전체무역적자의 90%가 대일적자였고 이중 60%가 기계류부문이었다.한국측으로서도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대일적자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일본도 최대한의 성의표시가 있어야 할것이다.이번 실천계획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성의표시의 시작으로 간주하고 싶고 계획이 실현되도록 일본측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