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농지에 공장설립 허용/제조업경쟁력 대책 보고

◎중기 법인·소득세 2년간 감면/“물품대금 어음 무제한 할인”/노 대통령 지시/신보기금 늘려 중기담보 지원

노태우대통령은 1일 중소기업이 물품대로 받는 진성어음은 원하는 대로 은행이 할인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원식국무총리와 관계장관,기업인,근로자및 각계인사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상업어음 할인한도를 다소 인상했으나 미흡했다』고 지적,이같이 지시했다.<대화록·보고내용 3면>

노대통령은 중소기업의 담보완화방안과 관련,『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보증기관에 의무출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지난 5월 전국중소기업자대회때 내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약속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시키는등 구체화하여 종합적인 중소기업 추가지원시책을 조속히 확정,보고하라』고 시달했다.

노대통령은 우리기업이 기술개발노력을 기울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업체가 외면하고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외국업체가 덤핑공세를 해오는 사례를 지적하고 『경쟁력있는 우수국산품의 구매촉진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산업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경영자가 솔선수범하는 절약운동을 경제단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환경분야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의 가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최 부총리 보고

정부는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상대농지를 산업용지로 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하기위해 올해 외화대출한도를 당초 계획보다 10억달러 늘린 40억달러로 재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억∼3억달러의 별도 외화대출재원을 운용키로 했다.

올 정기국회때 법인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중소제조업체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2년간 감면해주고 각종 자격증소지자의 채용의무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7월중 확정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쟁력강화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공단이나 농공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상대농지를 산업입지로 전용할 경우 지금까지의 「원칙적 제한,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개념으로 바꾸고 일정규모이하의 공장 신·증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용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