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대역사(사설)

경부고속전철이 어제 착공되었다.이 공사는 21세기를 향한 대역사이자 국민들의 공간과 시간개념을 바꾸어 놓을 교통혁명의 매개체이다.동시에 1세기에 가까운 한국철도사에 신기원이 될 이 전철공사가 예정대로 오는 98년말 완공되어 우리경제에 제2도약을 실어다 줄 것을 기대한다.

그동안 경부고속전철공사를 둘러 싸고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도 이 공사가 예정대로 착공된 것을 환영한다.경부고속전철 건설은 지난 70년대초 세계은행(IBRD)조사단이 경부축의 장기수송대책으로 새로운 철도건설을 건의하면서부터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그 이후 정부에 의해 84년과 89년 두차례에 걸쳐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일부에서는 고속전철대신 고속도로건설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6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될 때는 철도건설이 더 경제적이라는 반론이 있었다.이번에는 철도대신 고속도로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60년대 당시 고속도로건설을 반대했던 인사들도 도로가 완공된 후 고속도로를 민주의 대동맥이라 명명하는데 합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속전철역시 곧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고속전철이 완공 될 경우 그 효과는 지대하다.먼저 서울∼부산간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꾸어 놓는다.

또 균형된 국토개발과 심각한 교통체증해소,에너지절약등 제2 경제도약을 위한 기반구축과 함께 21세기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전기를 제공 할 것이다.뿐만아니라 건설과정에서 축적될 기술이 가져올 파급효과 역시 크게 기대된다.우리는 고속도로건설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이용하여 중동등의 해외고속도로건설에 진출할 수 있었다.

고속전철의 건설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전수받을 기술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우리가 선진국과 합작하여 제3국의 고속전철 건설에 참여가 가능하리라 믿는다.일부에서는 고속전철의 착공시기를 늦추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기술축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선진기술을 전수받는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기술전수가 늦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에로의 도약이 늦어지게 마련이다.특히 고속전철건설기술은 첨단기술에 속한다.때문에 기술문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물론 고속전철건설의 경우 자금조달문제를 비롯한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5조8천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이 사업비도 공사기간중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그러므로 정부는 자금조달문제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한편 기술이전분야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측에 공사를 발주시키기 바란다.고속도로가 70년대의 고속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과 같이 고속전철이 2천년대 제2경제도약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