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철도만 제외/유가구실 서비스료등 인상 불허

◎원자재 관세통해 안정공급/하반기 물가대책

정부는 연말까지 철도요금을 제외한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지하철과 우편요금을 동결하고 전화료도 시내외통화료의 가격조정을 통해 사실상 인하할 방침이다.또 유가인상으로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한 시내버스와 택시의 요금도 추가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할당관세의 조정을 통해 원가부담을 흡수하고 유가인상을 이유로 공산품 값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개인서비스요금을 편승인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내무·재무·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보사부등 13개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회의를 갖고 유가인상에 따른 공산품및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등 하반기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산품가격안정을 위해 29개 시장지배적 사업품목에 대한 가격감시를 강화,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격을 환원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품목이 아니더라도 유가인상과 임금인상을 핑계로 가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는 막기로 했다.또 국제원자재 값이 오르더라도 할당관세조정으로 원가부담을 완화하고 하락요인이 발생할 때는 제품가격에 즉시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또 보사부·내무부·지방자치단체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유가인상에 편승해 이·미용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을 과다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가격지도를 강화하고 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재원확보가 시급한 철도요금은 빠르면 7월중 9%내외에서 인상할 계획이다.

최각규부총리는 이날 『이번 유가조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 상반기중 4%이내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원유값이 다소 오르더라도 연내에는 추가 유가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