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은 국회에서 논하라(사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열려야 한다.원구성을 하고 산적한 국정을 보살펴야한다.삼권분립의 민주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현재 쉬고있는 국회가 진용을 갖추고 제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국회의 진로를 막고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문제도 국회를 열어 법적으로 조정해야 마땅하다.여러가지 점에서 국회의 빠른 개원은 다수국민의 여망이며 의회주의의 기본이라 하겠다.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제14대국회는 임기가 시작된지 24일이나 지난,또 개원법정시한인 28일을 1주일도 남기지 않은 현재 여야가 손잡고 정상적으로 열릴것이라는 아무런 징조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정치권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살펴 정략보다는 정도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개원의 걸림돌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문제이다.이문제의 선해결을 주장하며 국회의 문을 사실상 막고있는 것은 민주당등 야당이다.사실 단체장선거문제가 정치권의 주요관심사임에는 틀림없으나 국회의 개원은 그보다 더한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미 이 문제를 놓고 헌법소원까지 청구해놓았으니 더이상 국회와 연계시키지 말고 「즉각등원」으로 당론을 모을것을 촉구한다.

국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는 단체장선거문제를 사리에 맞지않게 국회개원과 연계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이것은 단체장선거를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면보다는 대권전략의 하나로 이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 할수있다.

정치문제를 정치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기관을 정치소용돌이에 끌어들이는 헌법소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공세등은 상대에 대한 공격을 극대화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대권전략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사실 노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경제·사회적 여건때문에 1년에 4차나 선거를 치를수 없다며 단체장선거연기를 제시했을 때 이미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제안은 많은 국민들의 심정적 동의를 받았음은 직후의 각종여론조사를 보나 그후 국회의원총선에서 커다란 이슈로 제기되지 못한것등의 예에서 증명되었다.김대중민주당대표가 단체장선거자체보다는 이를 하지않음으로써 대선에서 행정선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으나 이것도 민도를 얕본 얘기라는 반론에 부딪쳐있다.

대권은 대권이고 국회는 국회다.아직도 6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선거 운동으로 국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대권전략차원에서 흥정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달갑지않을 것인데 입법부가 스스로 위법사태까지 초래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정치권은 국회를 중심으로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정치력을 발휘하여 늦어도 법정시일내에 개원된 국회에서 시급한 국정사안들이 시기를 잃지않고 다뤄지는 모습을 다시한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