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의무대출여부 특별검사/보험감독원

◎휴폐업업체대상 서류조작등 조사/내일까지 계속

보험감독원은 18일 생명보험회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모든 생보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보험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생보사들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은 35%이나 실제로는 휴·폐업된 기업에 서류상으로만 대출을 한 것처럼 꾸며 보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20일까지 계속되는 검사기간동안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휴·폐업체 명단을 토대로 허위 대출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매달 2백억∼4백억원 정도를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대부분의 우량기업은 조건이 좋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담보가 확실한 대출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휴·폐업한 기업에게 대출해준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꾸며 의무대출 비율을 맞추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감독원은 생보사들이 지난 4월말 현재 중소기업에 모두 3조8천7백65억원을 대출했으나 의무비율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월말에 산업금융채권이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대출비율을 맞춘뒤 다음달 초에 되파는 수법도 쓸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