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시장기능 높여야 꺽기 등 불공정관행 제거”

◎한국경제연 주최 세미나서 지적

국내기업들이 불경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실속없는 외형위주의 투자를 줄이고 은행빚에 의존해 온 재무구조를 개선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꺾기 등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금융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을 장악해 경제를 통제하려는 발상을 버리고 금융업의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과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국의 금융관행」에 관한 정책세미나에서 박상용교수(연세대)는 『국내기업들은 투자형태면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조 조정투자보다는 기업의 외형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재무형태 면에서도 재무구조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잘못된 투자 및 재무형태의 결과로 경기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해 매출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지순교수(서울대)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낮은 효율성 ▲높은 금융거래비용 ▲잦은 금융사고발생 ▲대출심사기능 미비 ▲자율경영능력의 상실 ▲부실화 등을 열거하고 『이같은 문제들은 관리금융의 폐해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이자율 규제를 없애고 민간주도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