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중부총리,한·미 재계회의 강연

◎“북핵의혹 해소 안되면 실질경협 한계”/“남북교역은 내국거래” 미에 강조/이윤추구 앞서 안보상황 우선 고려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5일 『남북경제교류는 국가간 경제제도와 관행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전제,미국등 관계국들은 남북간 경제교류가 내국간거래라는 특성을 띠고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하오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 제5차총회에 참석,남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별개의 국가로 활동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국가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최부총리가 한미재계의 중진인사 1백50여명을 대상으로 한 「남북경제교류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 요지이다.

북한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외개방을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제한적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중국과 유사한 형태의 개방일 수 있으나 대내적인개혁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다르다.

북한의 대외경제교류정책의 초점은 크게 다음 두가지에 모아지고 있다.하나는 취약한 산업하부구조개선을 위한 외자유치이며 다른 하나는 시급한 민생문제해결을 위한 물자와 외화확보이다.특히 후자의 경우 권력이양기를 맞고 있는 북한정권으로선 정치적 필요에 의해 더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추진은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성격에서 파생되는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음이 먼저 이해돼야 한다.이로인해 경제적 측면외에 정치·안보 등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측면이 교류추진에 앞서 고려돼야 한다.

가령 최근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의혹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혹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더하여 남북간 상호사찰에 의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교류는 이뤄지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남북경제교류는 다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첫째 남북교류는 단기적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돼야 한다.초기에는 소규모의 경공업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경험과 신뢰를 쌓은 뒤 투자와 결제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둘째 남북경제교류는 이산가족및 정보,문화등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및 군사·핵문제해결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

셋째 남북경제교류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보완적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의 현격한 경제체제의 차이를 고려,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경제교류의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난 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다.<정리=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