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핵재처리 포기해야(사설)
수정 1992-06-12 00:00
입력 1992-06-12 00:00
재처이시설이란 한번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이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공장이며 플루토늄은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동시에 핵폭탄제조의 원료이기도하다.그 생산 보유 소비를 엄격히 감시·감독하지 못하면 핵폭탄의 제조를 막을 수 없게된다.때문에 미국을 비롯,IAEA는 핵폭탄이상으로 플루토늄의 이동및 그 생산시설의 확산도 중요시하며 그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로선 신뢰제로상태인 북한이 그 공장을 그것도 대대적으로 서둘러 건설중이라는 것이다.평화목적이란 어떤변명이 통할수 있단말인가.북한은 그렇지않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이 시설을 포기하지않는다는 것은 결국 필요할땐 언제든지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의심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북한은 우라늄생산국이기도하다.
북한의 핵은 물론 핵재처이시설의 보유도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은 그것을 깨끗이 포기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기어이 가지려한다면 한국도 생각을 달리하지않을수 없게 만들 것이다.기술수준이나 능력면에서 한국이 북한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남북의 핵개발경쟁이 촉발될 것이며 그것은 곧 일본을 자극하고 동아시아의 핵확산경쟁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몰아올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 세계도 절대 용납하려하지 않을 것이다.때문에 더욱 북한의 핵및 재처이시설의 보유를 만류하고 막으려 하고있는 것이다.북한은 남북한은 물론 동아시아와 남북7천만 한민주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서도 핵개발능력과 의사는 깨끗이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AEA는 북한에 대해 재처이시설의 포기까지 요구할수는 없다고 한다.그러나 사실이 확인된이상 북한의 재처이시설에 대한 국제감시와 포기의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이 틀림없다.그것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화해협력도 실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미·일등 세계의 대북한 관계개선및 경제협력도 어려울 것이다.이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결국은 포기할수밖에 없을 핵무장과 재처이시설을 기어이 고집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북한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한반도상황의 모든 발전적전개를 가로막고있는 최대의 장애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제거할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가.
북한이 핵재처이시설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핵의지의 깨끗한 포기를 보여주고 믿게하는 좋은 증거가 될수 있을 것이다.북한은 자발적으로 핵재처이시설의 포기를 내외에 선언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루속히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와야한다.그렇지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강제가 따를수 밖에 없을 것이다.재처이시설의 평화목적을 위한 용도변경내지는 국제감시강화모색가능성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믿는단말인가.핵은 물론 재처이시설도 북한은 절대 가져서는 안된다.
1992-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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