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개도국에 「과학압력」/정부주도 기술개발 규제움직임

◎OECD,“자금지원등 제재” 규칙 마련중/불공정거래 시정·무역장벽 해소 이유/G7과제추진 우리정부에 큰타격… 대책 시급

세계적인 기술개발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및 지원활동에 대한 국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사업비 지원 및 자금융자등은 물론 공공연구개발사업까지도 불공정거래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이와같은 규제안이 마련될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과학기술수준이 크게 낙후된 개발도상국들의 과학기술연구개발에 적지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 「정부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기업에 대한)보조도 공정한 국제거래를 왜곡시킨다」는 전제아래 선진국들의 정책조정 기구인 OECD(경제협력개발회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가 이들 회원국간의 불공정거래 제거노력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및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의이와같은 움직임은 선진국진입을 위한 범부처적인 기술개발계획(G7프로젝트),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지도강화 및 자금대출등 최근 우리정부의 기술지원 혁신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책마련 없이는 우리정부의 기술개발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OECD실무위에선 회원국의 각종 산업지원정책 및 보조금을 1년여에 걸쳐 조사,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각료회의에 보고하는등 이러한 규제문제를 더욱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OECD의 이러한 규제규칙마련 움직임은 국제적인 무역장벽 해소와 불공정거래 시정을 논리적인 이유로 앞세우고 있지만 제2의 가트체제(무역과 관세에 관한 다자간협상)또는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로 발전할 기미를 보이는등 선진국의 기술우위를 유지하는데 크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움직임은 산업지원 방법중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중요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OECD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86년전체산업지원지출의 9%에 불과하던 연구개발지원이 지난89년에는 12%로 증가했다는 것.

또 같은 기간중 산업의 지역특화와 관련된 구조 조정정책인 지역개발 지원정책도 14%에서 22%로 늘어나는등 산업에서 차지하는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간접지원이 크게 증가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대변해 주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의 정성철 정책연구단장은 『이러한 움직임이 제도적인 규제로 나타나려면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분야의 연구개발엔 정부가 참여할 수 없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기술낙후국들은 기술개발에 적지않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또 그러면서도 몇년내로는 OECD에 가입하게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란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재고해야할 중대한 고비』라고 지적했다.<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