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상」 지출요구 5조 육박/93예산 요청 기획원 분석

◎양곡기금·의보비등 크게 늘어/농어촌부문 2조5천억/신규 정책사업 착수에 걸림돌로

농어가부채경감 추곡수매지원·의료보장등 이른바 「소득보상적」지출수요가 크게 늘어 신규사업착수를 어렵게 하는등 정부의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각부처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예산당국에 요구해온 소득보상적 지출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모두 4조9천3백53억원으로 올 예산보다 90.3%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증가율은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요구증가율(52.2%)의 두배에 가까운 것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농어가부채경감 특별조치에 따른 이자경감 2천3백13억원등 농어민부담경감을 위한 재정지원이 6천5백80억원 ▲양곡관리기금 지원 1조6천2백억원 ▲비료·농약계정의 적자보전 2천5백억원등 농어가부채및 적자보전자금이 총 2조5천2백80억원으로 올예산보다 무려 2백15%가 늘어났다.

특히 이가운데 양곡관리기금의 경우 93년도 추곡수매량 8백50만섬(농협수매량 1백50만섬포함)과 수매가인상(5%)을 감안,양곡증권 4조1천4백억원을 발행하더라도 1조6천2백억원이 부족해 올해보다 무려 4백40%나 예산을 늘려 요구해왔다.

또 의료보장부문의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42%늘어난 1조2천6백56억원,영세민지원이 4천6백28억원(72%),국가유공자보상금이 6천7백89억원(26%)에 달했다.

이같은 소득보상적 지출은 81년까지만 해도 1천5백15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87년 민주화조치 이후 자기몫찾기와 형평욕구등의 요인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경상경비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등 정부사업비의 비중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한 관계자는 『양곡관기기금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여론에 밀려 추곡수매량을 늘리고 수매가 또한 매년 인상함으로써 막대한 양곡관리비용등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이웃 일본이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해온 점을 보더라도 추곡수매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