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의 해괴하고 무책임한 발언(사설)

우리가 제5공화국이후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숱한 갈등과 이념의 혼돈속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것은 반공을 거부하고 반공의 행태 그것을 매도하고자하는 현상이었다.탈냉전 긴장완화라는 국제질서의 급변과 체제·이념의 우월성 논쟁으로 상징되는 우리 내부의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그것이 슬기롭게 극복되는가 싶더니 이제 다시 그것이 한 정치인에 의해 또다른 갈등의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 이미 국민적 합의와 그 정서의 타당성으로 하여 국민적 갈등요인이 될수 없는 반공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케하거나 국민적 화합을 그르치기를 원치 않는다.그러나 『공산당의 결성을 막을수 없다』는 정주영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칫 그것이 몰고올 이념논쟁의 파장을 심각히 우려하는 측면에서 반박하지않을 수 없다.

정씨는 공산당 결성을 막을수 없다는 단순 논거로서 현행 헌법상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정씨는 바로 여기에서 중대한 사고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헌법상의 사상결사의 자유에 유념하기 이전에 우리국민이 향유하고 헌법이 포괄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수평적 이해를 결하고 있을뿐아니라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제8조에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고 있다.이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은 해체할 수 있다는 기본원리를 담은 방어적 민주주의 정신을 채택하고 있음을 이해해야한다.이는 다시말해 자유민주주의 원칙은 지키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제거하려는 정당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뜻은 아닌 상대적 제한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우리는 본다.

정씨는 또한 그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혜택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다.그리고 그자신 사회주의 공산독재체제속의 경제형태가 얼마나 비능률·비창의적인가를 북한방문을 통해 피부로 느낀 사람이다.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한계성을 『잘 될래야 될 수가 없는 폐쇄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던 터였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정씨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우리는 여기서도 경제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고의 경직성과 정치적 경륜의 한계성을 느낀다.사상은 행동의 바탕이다.

공산주의 사상은 조만간 공산주의가 갖는 특성,즉 혁명성·파괴성·체제부정의 극단성 등의 형태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극단적인 좌경 반체제논리를 경계하고 극렬 운동권 학생들의 파괴적 행태를 묵과하지 않고 차단하는 것도 이 까닭이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도 지적했듯이 정씨의 발언은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하고 시장경제체제에 동의하며 그 속에서 법과 질서와 사회제도·규범에 적응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이라면 그의 이 조시적인 현실인식에 놀랄 것이다.

정씨에게 묻고자 한다.왜 반공이 안되는가.반공은 공산주의와 공산화를 거부함을 뜻한다는 점에서 전혀 잘못이 아니다.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꽃피우려 민주화를 추진하는 우리에게 반공은 하나의 신념이며 국민모두가 공유하고자 하는 자유·민주·평등의 정서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있어 공산당의 실존을 거부하는 반공정서는 지금 지상에서 소멸해가는 공산주의를 완벽하게 극복하기 위한 축적된 경험으로 남을 필요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꿈꾸는 사람이 선거전략에,혹은 득표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 이같은 무분별한 행동은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해석상의 법리를 넘어 이 나라의 책임있는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자질의 소유자임을 스스로 드러낸 처사로 해석된다.

정씨의 발언은 우리 헌법상 논리로 보나 한반도의 정치현실로 보나 국민정서 그 어디를 봐도 타당성을 찾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위임을 지적하며 정씨의 자중자애를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