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태풍」 대처 포석/민자 「환경기구 개편」 추진의 배경

◎「국가환경위」 대통령 직속기구로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당의 환경관련기구 개편작업은 14대국회의 개원과 함께 몰아닥칠 것으로 보이는 「그린 라운드」(Green Round)의 태풍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최근 국제적인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 유엔환경개발회의와 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환경선언의 이념을 구체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수 있다.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기준강화를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이로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도 지난해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이후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어 환경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없이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자당은 우선 정부와의 협의를 마쳐 국무총리실 산하에 환경처·상공부·과기처·농림수산부·경제기획원 등 5개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국제환경협약대책기구를 산업계 환경전문가·교수·민간단체 등이 참가하는 대통령직속의 국가환경위원회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당정은 9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국제적인 환경문제가 고려되지 않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계획에 자원·에너지절약형산업구조로의 개편문제를 첨가할 방침이다.

또 폐기물의 국제이동을 통제하는 교역규제법도 마련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종합적인 경제개편작업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관회의만으로는 힘이 부치기 때문에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환경위원회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당은 이와함께 국내의 환경실태를 다루고 국제환경문제와 관련한 의원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안에 「지구환경특별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우선 환경특위를 만든뒤 상설위원회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은 이와함께 환경처를 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경제분야의 핵심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정책의 집행권이 없이 조정권만을 갖는 「처」로서는 실효성있게 환경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은 이에따라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10월안에 환경부처를 환경부로 승격시키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