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의 정상화 처방(사설)

투신사문제가 특융지원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투신사 지원문제가 재무부와 한은사이에 이견을 보이면서 지방 투신사의 예금인출사태로 번졌고 이를 방치할 경우 증권공황의 우려마저 있었다.정부가 이를 감안,2조9천억원의 특융을 투신사에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번 지방 투신사의 예금인출사태는 투신사지원문제가 조기에 매듭 지어지지 않을 경우 증권파동의 개연성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증시의 중추적 기관투자가인 투신사가 폭락하는 주식값을 떠 받치기 위해 6조원가량의 빚을 지고 이로 인해 자본잠식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투신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문제는 이들 회사의 불실화로 끝나지 않는다.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증권공황 내지는 김융공황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재무부와 한국은행이 투신사 지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원방법면에서 재무부는 한국은행이 특융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한국은행은 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제의해왔다.한국은행은 특융의 대상기관이 예금은행으로 되어있어 투신사에 대한 특융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이에 반해 재무부는 통화신용질서가 중대하게 위협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투신사 지원은 두 기관의 상반된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왜냐하면 지방투신사의 예금인출사태로 미루어 투신사 지원문제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한은 주장대로 국회심의를 거쳐 국고지원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한은은 정부로부터 투신사의 나머지 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아냈다.

또 재무부와 한은이 종래의 주장을 한발짝씩 후퇴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두 기관은 지금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벌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경제행정의 공백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았다.두 기관이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조화와 절충점을 찾은 것은 앞으로 다른 행정에도 파급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이다.



또 한가지는 이번 투신사 지원문제가 재무부와 한은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이다.이번 특융결정에 있어서 두 기관 뿐이 아니고 경제기획원등 관계기관이 협력,신속히 대처한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이번 투신사지원 문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감안,범정부적인 대처를 한 것도 다행스럽다.

앞으로 투신사들은 자구노력을 통해서 투신경영을 정상화 할뿐 아니라 기관투자가로서 기능과 역할에 더 한층 분발하기 바란다.아울러 투자가들도 루머나 허위정보에 부화뇌동하는 일은 자제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