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C 주세협상/합의점 도출에 실패/이번주 다시논의

우리나라의 위스키 주세률인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EC(유럽공동체)간의 주세협상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6일 재무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EC는 내주중 한차례 더 협상을 갖고 주세율인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C측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위스키의 추세율을 현행 1백50%에서 소주와 같은 수준인 30%로 낮추지 않을 경우 이문제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위스키와 소주가 비록 증류주이지만 경쟁·대체관계가 미미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세율 격차를 유지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GATT를 통한 조정이 불가피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