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인상 싸고 정부부처 논쟁/기획원·동자부 설전속 가격 자율화퇴색

◎기획원/“물가안정 깬다… 하반기로 늦추자”/동자부/원유가상승 들어 상반기 50% 주장/업계선 눈치보기… 소비자들 어리둥절

업자 자율에 맡겨진 기름값 인상을 놓고 올려야 된다 올려서는 안된다며 경제기획원과 동자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경제기획원이 물가안정 논리를 앞세워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늦추자는데 반해 동자부는 소비절약을 위해 대폭인상을 주장하고 있다.이 때문에 언제 얼마나 오를지 소비자들만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현행 기름값이 원가보다 싸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은 기획원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모처럼 수그러드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 때문에 선뜻 동자부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다.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도 최근 유가인상은 하반기에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동자부는 상반기중 5%정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 기름값은 원유가격이 배럴당 16·9달러,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7백65원이라는 전제 아래 지난해 7월1일 책정됐다.최근의 원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7·3∼17·4달러,환율은 7백86∼7백87원으로 올랐다.

원유는 달러로 사다 원화로 팔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원유가 상승과 똑같은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올들어 4월말까지 정유사가 입은 환차손은 이미 4백억원을 넘어섰고 연말까지는 2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상요인도 많다.우선 지난 연초의 걸프전쟁시 원유값이 급등했을 때 제품값을 그만큼 올리지 않아 정유사가 입은 3천2백억원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할 입장이다.

올해 6백억원 가량을 신규 조성키로 한 석유사업기금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다.기금에서 이미 빌려준 돈도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데다 신규조성액마저 한푼도 없어 이번 가격인상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올 기금운용계획을 다 뜯어 고쳐야 할 판이다.

동자부는 석탄산업 지원에 필요한 약 2천여억원의 자금을 유가인상에 따른 석유기금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동자부는 석탄산업 지원을 위해 기획원이 운용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한 8천5백억원의 석유기금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제 원유가의 상승추세,환율인상등 현재의 상황에서 기름값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다만 언제 얼마나 올리느냐는 것이 문제이다.



동자부 주장대로라면 인상 폭은 50% 수준이지만 기획원은 소폭을 고집하고 있다.인상 품목은 대표적인 소비성 유종인 휘발유와 경유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 시기는 빠르면 6월,늦어도 7월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