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사찰에 응한 이유(해외사설)

매우 늦게나마 북한은 사상 최초로 그들의 핵시설에 대한 외국의 사찰을 허용할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제까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너무 늦어 북한이 의도적인 지연작전을 통해 사찰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들의 핵무기를 완성시키려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아무튼 세계는 이제 멀지않아 그 대답을 듣게 됐다.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앞으로 6주 이내에 IAEA의 사찰관들이 영변의 핵시설들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몇개의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플루토늄 재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새 시설을 건설중에 있다.CIA(중앙정보국)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수준에 근접했다는 경고를 수차에 걸쳐 명백히 했다.한번의 사찰만으로 모든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이라크처럼 IAEA와 숨바꼭질을 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그러나 적어도 사찰단들이 북한의 주장처럼 영변의 핵시설이 순수한 민간발전용인지 또 재처리용으로 보이는 시설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7년전 소련의 압력에 따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했다.그러나 그이후 북한은 NPT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핵사찰을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지난해말부터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지난해 12월31일 북한은 한반도내의 모든 핵무기를 금지하고 오는 6월까지 상호사찰을 실시키로 남한과 합의했다.

북한은 또 IAEA의 사찰을 받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해 왔는데 그 마지막 단계로 지난주 사찰대상시설의 목록에 대한 보고서를 IAEA에 제출했다.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소량의 플루토늄을 얻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대동맹국이자 후원국이었던 소련의 붕괴가 이같은 북한의 태도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다.남한내의 모든 핵무기를 철거키로 한 지난 가을 미국의 결정도 북한의 태도변화의 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현재의 움직임은 매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이제 실제로 사찰이 이뤄질수 있다는 전망이 보임으로써 아시아안보에의 거대한 위협이 평화적으로 해결될수 있다는 희망이 제기되고 있다.<미 워싱턴포스트지5월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