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도 정부출연연 등장/「핵심기술연」출범… 첨단기술 민간개발 지원

◎「기업영역 정부 불간섭」 부문률을 파기/산업실태 파악·경쟁력강화대책 입안

「기업의 영역에는 정부는 관여치 않는다」는 전통을 고집하던 미국에도 민간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출연 산업기술기획평가 전문연구소가 생겨나 냉전종식이후의 달라지고 있는 선진국의 필사적인 기술개발의 안간힘을 엿보게 한다.

「크리티컬 테크놀로지 인스티튜션」(CTI). 핵심기술연구소라고 번역되는 이 연구소의 역할은 첨단신소재분야에서부터 각종 산업제작기계에 이르는 미국 각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각 산업의 실태파악 및 분석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정부에 제시하는 일이 구체적인 업무로서 올 4월부터 7백60만달러의 2년치 예산을 갖고 출범했다.

산업계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해줄 「싱크­탱크」,두뇌역할을 할 이 연구소는 특히 「상업적으로 유망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돼 그간 미국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산업계와 정부의 협동부재」를 해결할 연결고리로서의 기대르를 모으고 있다.이 기관의 설립을 지지해온 일단의 미국 행정관료들은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우위를 지닌 기술들에 대해선 연방정부가 자금을 대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 상무부차관인 T머린 같은 이는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해줄 장치』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적지않은 기업들은 이 연구기관이 『기업들을 키워주어야할 회사와 도태시켜야할 회사로 구분짓고 산업부문도 싹수 없는 종목과 유망분야로 예단하는 작업』을 맡게되지나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세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부시정부가 이 기관에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고성능컴퓨터 기반확보연구를 위해 1백49만달러의 연구비를 지급,지속적인 기관기능확대를 시사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효율적인 기술확산 방안 ▲연구개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컨소시엄의 형성전략 ▲컴퓨터제어기기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등도 연구할 이 기관의 앞날은 기초기술의 상품화와 국방산업의 민수화로의 급격한 전환을 서두르는 미국의 냉전종식이후의 경제전쟁,기술개발전쟁에서의 전략을 보여준다.<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