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없는 공공사업 우선 추진/집단이기주의 대응

◎예산 이월않고 타부문 전용

정부는 올하반기부터 지역및 집단 이기주의로 공공사업이 지연될 경우 편성된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고 다른 공공사업으로 전용해 사용할 방침이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최근 도로 다목적댐 건설등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보상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오는 7월쯤 올해 예산에 편성된 공공사업의 투자실적및 추진계획등을 심사분석한 뒤 주민들의 반발등에 의해 보상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안으로 집행 가능한 액수만 재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공정진행이 순조로운 다른 공공사업으로 전용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사업은 대규모 토지수용이나 수몰지구의 발생이 불가피한 도로 혹은 다목적댐 건설사업등으로 전북용담댐과 강원도 횡성댐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보상합의가 지연,올해 예산에 편성된 보상비지급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도로부문의 사업을 제외한 기타 공공사업은 주민반발등에 의해 예산집행이 지연될 경우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