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대 대비 국가경영전략」… 전직 4총리는 말한다
수정 1992-04-30 00:00
입력 1992-04-30 00:00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민족통일과 민주화를 이룩하고 세계적규모의 경제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자질향상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및 국민의 의식구조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강경식)이 29일 하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신현확·남덕우·이한기·강영훈전총리등 역대 국무총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신전총리는 「21세기를 향한 정치적 과제와 선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신전총리는 『한국정치의 현실과 미래상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에 의한 정치이며 이를 통해 지역감정,정치적 리더십,정경유착,정치인의 자질,국민의 정치불신등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전총리는 또 『우리정치는 특정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정당이 단지 정당지도자들의 집권도구로서의 역할밖에 못해왔다』면서 『이같은 현상이 해결되려면 출신지역이나 특정지도자 중심이 아닌 같은 이념과 정책을 지닌 사람들끼리 모여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는 결사체로서의 정당이 탄생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덕우전총리는 「21세기를 향한 경제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의 금융개혁이 이뤄지기전에 외부로부터 자본자유화를 강요당하게 된것은 매우 불행한 일로 자본자유화가 우리경제에 공헌할 수 있으려면 경제안정성장기조 정착,국제수지의 균형,금융시장 이자율의 국제수준화,국내금융의 수용능력이 준비돼 있어야한다』며 『우리는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제통화당국과 관계국들의 이해를 구해가면서 금융개방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남전총리는 특히 『국내 대기업들은 아직 경영과 소유가 분리돼 있지 않고 여러 이질 업종에 참여해 경영다각화가 두드러지며 자기자본이 미약하고 정경유착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은 지역통합과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화시대에 전문화·대형화의 세계적추세에 동참해 주력기업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기전총리는 「민주화와 사회적 권위회복의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사회는 극심한 개인및 집단이기주의·지역이기주의·부패와 무능등으로 권위없는 권력의 형체만이 존재함으로써 국가를 퇴락의 길로 끌고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각계 각층이나 집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창조적 소수집단이 자기희생을 전제로한 실천으로서 스스로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훈전총리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남북합의서를 채택했으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7·4공동성명의 3원칙을 합의서에 삽입시킴으로써 필요시 한국정부를 반자주·반평화·반민족대단결의 주체로 매도하는데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방어전력을 보유할 경우 핵무기개발은 독재체제유지와 대남통일전선전략 추진에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전총리는 남북통일문제와 관련 『현단계를 1단계로 볼때 우선 긴장완화와 관계개선노력을 기울이고 2단계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의존도를 높이며 3단계에서 합의를 통한 평화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적발전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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